728x90
2022. 12. 16. 선고 2022다245129 판결 〔청구이의〕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방법 /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지 여부(적극)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라고 할 것이다.
'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 > 계약·예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지자체가 임대사업자 상대로 공공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협약을 통한 매매계약 체결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0) | 2023.09.23 |
|---|---|
|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 처분문서의 문언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1) | 2023.05.26 |
|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미 이행된 부분의 원상회복 등에 관한 약정없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 한 경우 계약의 합의해제가 불성립 (0) | 2022.01.18 |
| "착오로 합의와 달리 표기... 합의대로 해야"-법률 (0) | 2018.09.16 |
| 계약당시 원시적 불능-과소면적 분할금지 (0) | 2017.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