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유류분반환][공2015하,1760]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

[민사] 대습상속은 사망 또는 결격의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후순위 상속인에 대하여 대습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4가합1566 대습상속.pdf

2013다48852 대여금 (라) 상고기각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지 여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

대법원 2014.9.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사건,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장 사건〉[공2014하,2110] 【판시사항】 유언자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경우, 유언의 효력(무효) 및 자서가 필요한 주소를 표시하는 방법 【판결요지】 민법 ..

대법원 2012.5.9. 선고 2012두72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공2012상,1012] 【판시사항】 [1] 부부 사이에 토지매입자금을 증여받은 아내 갑이 배우자증여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후 남편 을과 이혼하였는데, 이후 을이 사망하여 병 등 자식들이 상속인이 되자, 과..

2012. 3. 15. 선고 2010다5395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567 [1] 구 관습상 호주인 기혼의 남자가 호주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한 경우의 상속관계 및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않은 채 호주상속을 하였던 여호주가 사망하거나 출가하여 호주상속할 자가 없게 된 경우 곧바로 절가(絶家)가 되는..

제목 : 상속･증여세법상 재산평가시 활용되는 이자율 등 고시 □ 추진배경 ㅇ 상속 또는 증여받는 재산의 평가에 사용되는 이자율 등을 시장이자율 변동 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재산평가의 적정성 제고 □ 고시 이자율 등 ①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

[민사] 피고의 이사건 부당산 소유원 취득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결

상 속 세 및 증 여 세 법 1. 성실공익법인 요건 완화 2.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완화 3. 배우자 상속공제 인정범위 보완 4. 증여재산공제의 직계존비속에 계부․계모 포함 5. 주택에 대한 평가방법 보완 6. 유가증권 평가기관 확대 7. 연부연납 제도 개선 8. 금전무상대부이익 증여세 경정청구 허..

올해 1월 1일부터 계부와 계모 및 자녀 간에 증여하는 경우에도 3,000만원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인 자녀가 증여 받는 경우는 그 한도가 1,500만원이다. 국세청은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의 공제요건을 완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