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상증3-상속세과세대상

증거없는 법률행위와 등기 및 상속과의 다툼-청주지09나5545

모두우리 2010. 4. 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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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의 이사건 부당산 소유원 취득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