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법상 재산평가시 활용되는 이자율 등

 

제목 : 상속･증여세법상 재산평가시 활용되는 이자율 등 고시

 

 

□ 추진배경

ㅇ 상속 또는 증여받는 재산의 평가에 사용되는 이자율 등을 시장이자율 변동 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재산평가의 적정성 제고

□ 고시 이자율 등

①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ㅇ (개념) 부모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가액 계산을 위한 이자율

※ 산식(증여이익 계산방법)

- 무당 대출시 : 대출금액 × 고시이자율

- 저율 대출시 : [대출금액 × 고시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

ㅇ (고시이자율) (현행) 9.0% → (변경) 8.5%

＜계산례(子가 父로부터 3억원을 무상으로 대부받는 경우)＞

구 분	고시이자율	증여재산가액
현 행	9.0	300,000,000 ×	9.0% = 27,000,000
개 정	8.5	〃	8.5% = 25,500,000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현행 8.5%)과 유사*하므로 동 이자율과 형평 유지

* 법인이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부한 경우 적정이자율로 받을 수 있는 이자액과 실제 수령한 이자액과의 차액을 법인의 수입으로 봄

② 비상장기업의 전환사채 등 평가 이자율

ㅇ (개념) 비상장기업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의 가치｣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

- 고시이자율은 평가 당시 기업의 조달자금이자율을 반영

※ 신주인수권의 가치 =		만기상환금액		-		만기상환금액
		(1 + 발행이자율)n				(1 + 고시이자율)n

ㅇ (고시이자율) (현행) 6.5% → (변경) 8.0%

- 기존의 고시이자율은 신용등급 AA-에 해당하는 회사채 이자율을 반영하였으나, 비상장기업은 이보다 신용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정 수준* 조정

* 기존의 고시이자율 산정기준이 된 신용등급(AA-)과 투자가능 신용등급(BBB- 이상) 중 가장 낮은 신용도(BBB-)에 해당하는 회사채이자율의 중간 수준

** '10년 3/4분기 3년만기 회사채 이자율 : (AA-) 4.63%, (BBB-) 10.58%

③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환원율

ㅇ (개념)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순손익가치로 변환시키는 환원율

	상증법상 1주당 가치 및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 ① 1주당 가치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5 ② 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순손익가치환원율

ㅇ (고시환원율) 현행 수준(10%) 유지

- 기업의 순손익가치환원율은 단기적으로 크게 변동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행 수준 유지

④ 정기금 평가 할인율

ㅇ (개념) 미래의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기 위한 할인율

* 정기금 : 연금, 부양료 등과 같이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금전 등을 수취할 수 있는 채권

※ 유기(有期)정기금 평가액 =	n ∑ k=1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1 + 고시할인율)k

ㅇ (고시할인율) 현행 수준(6.5%) 유지

- 현행의 정기금 평가 고시할인율(6.5%)이 개인의 자금운용 및 조달에 따른 기회비용으로 볼 수 있는 당좌대출이자율* 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수준 유지

* '10년 상반기 가중평균 당좌대출이자율 : 6.84%

※ 시행일 : 동 고시는 공포일('10.11.5)로부터 시행하며, 동 고시 시행일 이전 상속･증여분에 대해서는 종전 이자율 등(2009.7.31일 국세청장이 고시)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