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상증3-상속세과세대상

대습상속은 사망, 결격의 경우에 인정되므로, 수인의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후순위 상속인에 대해 대습상속 부정

모두우리 2015. 10. 26. 11:15
728x90

 

 

[민사] 대습상속은 사망 또는 결격의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후순위 상속인에 대하여 대습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4가합1566 대습상속.pdf

 

2014가합1566 대습상속.pdf
0.1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