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013다48852 대여금 (라) 상고기각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지 여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등 참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하였다가 자녀들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손자녀(=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의 자녀)는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한 사례
2013다48852 상속인한정.pdf
2013다48852 상속인한정.pdf
0.11MB
'상속세·증여세 > 상증3-상속세과세대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동상속인중 상당한 기간동안 동거, 간호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의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기여분 (0) | 2016.01.04 |
|---|---|
| 대습상속은 사망, 결격의 경우에 인정되므로, 수인의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후순위 상속인에 대해 대습상속 부정 (0) | 2015.10.26 |
| 유언자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경우, 유언의 효력(무효) 및 자서가 필요한 주소를 표시하는 방법 (0) | 2014.12.06 |
| 토지매매대금을 증여받은 아내가 증여세를 납부한 후 이혼한 후 을이 사망하여 자식들이 상속인이 된 경우의 증여세 및 상속세여부 (0) | 2012.07.07 |
| 호주상속인 없는 절가인 경우 (0) | 2012.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