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지역개발사업 공모결과 11곳 선정 - 투자선도지구 4곳 선정 : 강원 동해·양구·양양, 전남 영광 - 지역수요맞춤지원 7곳 선정 : 강원 정선, 충북 괴산·보은, 충남 공주, 전남 구례, 경북 영주, 경남 하동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역의 주거·관광·산업 여건을 개선하고, 특화산업 육성 등 맞춤형 성장전략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역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비(최대 100억원), 규제특례* 등을 제공하는 투자선도지구와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비(최대 25억원)를 지원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있다. (세부내용 참고3 첨부) * 용적률·건폐율 완화, 구역지정·인허가 의제, 특별건축구역..

부동산 투기 대응 등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비 및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상향 추진 - 7월 2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행위자(외국인등을 포함) 등만 규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한 거짓신고 과태료가 상향됨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환경이 조성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4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10.19 시행)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7월 20일부터 입법예고(～8.29)한다고 밝혔다. □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

공공참여 소규모정비사업 신청하세요 - 6월 30일부터 공공참여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사업 합동 공모 - 전국 도시지역으로 대상지 확대·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밀집지역 가점 검토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와 함께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합동공모’를 6월 30일부터 실시한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자율주택정비 제외) ㅇ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정비사업으로, - '20년부터 4차례('20년 2회, ‘21년 2회)에 걸친 공모를 통해 대도시권에 총 76곳(약1...

첨단 산업단지 주거 지원을 위해 평택과 진주 2곳에 총 3.9만호 규모 콤팩트시티 조성 - 경기 평택시 3.3만호, 경남 진주시 6천호 신규 공공택지 공급 예정 - 광역교통망 확충 등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반도체 첨단 산단과 접근성이 높고, SRT·1호선 등 광역교통 여건이 우수한 ‘평택지제역세권’(453만m2)에 3만 3천호를 공급하고, ㅇ우주산업 클러스터(위성특화지구)이며, KTX 남부내륙선과 직결되는 경남 서부권 광역교통 요충지인 ‘진주문산’(140만m2)에 6천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택지 공급을 통해 첨단 산단 배후에 우수한 주거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인재와 기업이 지역에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을 높이고, ㅇ청년 및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윤석열 정..

체육·편의시설을 갖춘 전원마을 본격 추진 - 지역활력타운 7개 부처 공동공모 결과 7개 대상지 선정 - 강원인제, 충남예산, 충북괴산, 전남담양, 전북남원, 경남거창, 경북청도 선정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활력타운 공모결과 강원 인제군, 충남 예산군, 충북 괴산군, 전남 담양군, 전북 남원시, 경남 거창군, 경북 청도군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처별 독자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7개 부처가 함께 주거·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통합·지원하여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선정된 지역에는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복..

원희룡 장관,“원룸,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해소하겠다” - 신촌 대학가의 원룸 관리비 실태를 점검하고, 청년과의 간담회 개최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3일(수) 오후, 최근 월세 상승세와 더불어 지속적인 관리비 인상이 청년층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신촌 대학가 인근의 중개사무소를 방문하고 청년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원 장관은 청년들과 함께 서울지하철 2호선 이대역 인근의 중개사무소를 찾은 자리에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이 많이 사는 원룸,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를 집주인 마음대로 받는 이른 바 ‘깜깜이 관리비’, ‘고무줄 관리비’ 문제가 있다”며, “임대인이 부당한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도록 청년들이 관리비에 대한 알 권리..

기업혁신파크로 지방 일자리 창출 - 기업주도 개발을 위해 면적 축소,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 - 오는 하반기까지 선도사업 2개 이상 선정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기업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이끌기 위해 기업이 입지 선정에서 토지 조성, 입주에 이르는 투자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는 “기업혁신파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4월 27일(목) 오전 11시 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균형발전위원회 지방도심융합 특별위원회에서 “기업혁신파크 추진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 기업혁신파크는 국토교통부가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2004년 도입한 기업도시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규제 완화 및 정부지원 강화 등 기업도시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려 일자리 창..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높여 경제성장 키운다 - 전남광양산단, 부산신평·장림산단, 인천 부평·주안한국수출산단을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 - 범 부처 집중지원을 통해 ‘스마트·친환경·디지털 산업단지’로 전환 - 노후 산업단지를 지역 균형발전, 경제성장의 거점으로 도약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후보지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두 부처는 4월 18일(화) 공동으로 개최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민간위원) 및 부처(정부위원)와 심의를 진행하여, - 내년부터 시행될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지구로 광양국가산단 지역(전남), 신평·장림일반산단 지역(부산), 한국수출국가..

지역별 성장전략, 지역개발사업 공모로 적극 지원한다 - 지역별 특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를 통해 예산지원범위 확대 가능 - 기반시설 설치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비 최대 100억원 지원 - 6월 13일까지 지역개발정보시스템(rdis.or.kr)을 통해 공모접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주거·관광·산업여건을 개선하는 등 지역별 특색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 지역개발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ㅇ 지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체계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도입한 제도로, 현재(2022년 기준)까지 총 174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 지역수요맞춤지원 152개, 투자선도지구 22개(발전촉진형..

단국대(천안), 부경대를 지역 혁신거점으로 조성 -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사업 후보지 선정 발표 - 산학협력‧기업지원 등 실적과 역량 기반으로 지역 내 창업생태계 구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후보지로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와 부경대학교를 최종 선정한다고 밝혔다. ㅇ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대학의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공간(산학연 혁신허브)을 건축하여 정부의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역량강화사업 등을 연계·활용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 정부는 그동안 3차례 공모를 통해 2019년 강원대‧한남대‧한양대 에리카(ERICA), ..

- 국가산단 조성 위한 최초의 ｢범정부 추진지원단｣ 발족 - □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월 31일(금) 오전 10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Kick-off 회의｣를 주재하였다. ㅇ 이 자리에는 이원재 차관을 비롯하여 홍남표 창원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김홍규 강릉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도, 15개 시·군에서 참석하였고, 관계부처, 기업, 산업계, 유관기관 등 총 140여 명이 참석*하여 킥오프회의를 더욱 뜻깊게 하였다. * (기업·산업계) 엘앤에프, 이노스페이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지자체) 시·도 11명, 기초자치단체 15명(정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91개소 선정 - 빈집․노후주택 정비, 슬레이트지붕 개량, 상․하수도 정비 통해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적극 지원 -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이하 균형위)는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1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선정된 91개소는 도시 11개소, 농어촌 80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24개소, 경남 14개소, 전북 13개소, 경북 10개소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14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360억원 규모의 국비(농어촌 약 1,080억원, 도시 약 280억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 취약지역 생활여건 ..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 - 22일‘23년 제1회 국토부-지자체 도시정책협의회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3월 22일 오후 2시 국토부 도시정책관과 17개 광역 시․도의 도시정책 관련 국장급이 참여하는 ｢제1회 도시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인구감소, 기후변화, 도시경쟁력 등 정책 이슈와 도시계획, 도시개발 등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정부-지자체 정책협의회로서 ‘22년부터 그간 2회 개최 ㅇ금년도 첫 협의회에서는 국토부가 지난 1월 6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과 연계하여 국회에서 발의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2.27, 김정재의원 대표 발의)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사업 대폭 확대… 보증금 최대 6천만원 무이자 지원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일반공급 최대 6천만원 무이자… 버팀목 대출 병행 가능 - 가구 소득기준 1인 20%p․2인 10%p 완화, 반지하→지상층 이주 시 이주비 지원 - 3.27(월)~3.31(금) SH공사 누리집에서 신청… 6.2(금) 입주대상자 발표 예정 - 시 "작년까지 장기안심주택 1만2천호 지원… 안정적인 주거지원 위해 사업 지속" □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에게 전월세보증금 최대 6천만원까지,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올해부터는 일반공급 보증금 지원액도 늘고, 입주수요가 많은 1~2인 가구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 서울시는 3.27(월)~3.31..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49호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및 항만배후단지 지정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194호, 2022.12.16.)와 관련하여 「항만법」제48조, 「항만법 시행령」 제52조제8호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지정 구역의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붙임 : 항만배후단지 지형도면고시 조서 1.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1) 북측 컨테이너터미널 (1, 2단계) 항만배후단지 가.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 및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안골동 일원 나. 면적 : 2,212,031㎡ - 북「컨」 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 1,689,489㎡ - 북「컨」 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 522..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1일부터 적용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고시로 인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m2 초과 ~ 85m2 이하 지상층 기준)는 작년 9월 고시된 m2당 190만 4천원에서 194만 3천원으로 조정된다. □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기본형건축비+택지비+건축가산비+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 공공택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ㅇ 공사비 증감요인을 고려하여 6개월마다(매년 3.1일, 9.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주요 건설자재*가격이 15% 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98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1-375호, 제2021-1806호, 제2022-1390호)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2023년 0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결과 발표 - 편법증여 등 불법의심사례 276건 적발, 국세청 등 관계기관 통보 - 3월부터 신고가 허위계약 신고 후 계약해제 의심사례 기획조사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고강도 기획조사 결과 총 802건 중 불법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ㅇ 또한, 최근 신고가 매매 후 1년 이상 경과 후 계약이 해제되는 등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허위 신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하여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1.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 결과 □ 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에..

도시‧주택 전반의 재해대응력 높인다 -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강화·취약주택 해소 등 종합적 전략 마련 - □앞으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은 보다 강화하고, 기존 재해 취약주택은 단계적으로 해소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와 주택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한층 높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월 23일(목)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 기후현상 증가에 대응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구축하고자 도시 공간 전반의 재해 대응력을 강화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ㅇ최근 전례 없는 국지성 집중호우, 폭염 등 극한 기후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의 규모가 확대되고 기존 기상정보를 통한 정확한 재해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ㅇ도시지역의 인구 비율은 91.8%를 상회하는 반면,..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20년~22년) 완료 “여의도 2배면적에 달하는 신규 국유재산(5.6㎢) 발굴” - 총 6만 5천 필지 정비… 10,512필지(180억 상당) 국민에게 돌려드려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 2배 면적(7,954필지, 5.6㎢)을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고, 공시지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 경계(10,512필지)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에는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ㅇ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