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91개소 선정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91개소 선정
- 빈집․노후주택 정비, 슬레이트지붕 개량, 상․하수도 정비 통해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적극 지원 -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이하 균형위)는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1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선정된 91개소는 도시 11개소, 농어촌 80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24개소, 경남 14개소, 전북 13개소, 경북 10개소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되었다.  

 ㅇ 올해 선정된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14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360억원 규모의 국비(농어촌 약 1,080억원, 도시 약 280억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ㅇ '15년부터 '22년까지 농어촌 449개소와 도시 146개소 등 총 595개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와,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ㅇ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human care)와 주민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한다. 

 ㅇ 금년에 선정된 지역은 향후 4~5년간(농어촌 4년, 도시 5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 (국비 지원비율) 안전·생활 인프라 확충 80%, 그 외 70%

☐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게 된다. 
 ㅇ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 균형위 관계자는“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1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결과

 

시도	계	농 어 촌	도 시
계	91	80	11
부산	1		서구(동대신1동)
광주	1		북구(월출동)
울산	1	울주군(두서면)
경기	2	안성시(삼죽면), 여주시(강천면)
강원	8	평창군(평창읍), 철원군(근남면 마현1리, 근남면 마현2리) 인제군(상남면), 양양군(강현면)	강릉시(주문진읍) 동해시(묵호진동) 태백시(구문소동)
충북	9	청주시(문의면), 보은군(탄부면), 진천군(진천읍) 괴산군(소수면), 음성군(삼성면), 단양군(매포읍) 영동군(용화면, 용산면)	제천시(장락동)
충남	8	공주시(계룡면), 금산군(복수면), 부여군(구룡‧규암면) 서천군(문산면), 청양군(화성면), 태안군(근흥면) 예산군(예산읍, 삽교읍)
전북	13	익산시(망성면), 정읍시(영원면), 김제시(부량면) 완주군(화산면), 순창군(팔덕면), 부안군(상서면) 군산시(옥산면, 서수면), 남원시(수지면, 산내면) 임실군(관촌면, 강진면),	전주시 완산구(교동)
전남	24	나주시(동강면), 광양시(봉강면), 구례군(산동면) 보성군(벌교읍), 화순군(동 면), 강진군(작천면) 영암군(미암면), 함평군(대동면), 장성군(장성읍) 완도군(금일읍), 진도군(고군면), 순천시(송광면, 상사면), 곡성군(입면, 삼기면), 장흥군(관산읍, 장흥읍), 해남군(계곡면, 북평면) 신안군(흑산면, 신의면)	목포시(용당동) 나주시(이창동) 여수시(남산동)
경북	10	포항시(송라면), 영천시(북안면), 청송군(주왕산면) 문경시(영순면), 의성군(비안면), 군위군(삼국유사면) 예천군(풍양면), 봉화군(춘양면), 울진군(매화면) 고령군(운수면)
경남	14	진주시(금곡면), 통영시(도산면), 함안군(칠북면) 고성군(대가면), 남해군(삼동면), 함양군(백전면) 거창군(남상면), 합천군(묘산면), 창녕군(유어면) 의령군(의령읍, 화정면), 산청군(차황면, 생비량면)	통영시(당동)

 

참고2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

* 취약요소․주민 특성 등 지역적 특성 반영, 집행 효율성 담보 등을 위해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을 구분(농어촌 : 농식품부, 도시 : 국토부)

□ (2023년 예산) 국비 1,407억원

ㅇ ’20~’22년 선정지구 계속사업비 1,267억원, ’23년 신규사업 140억원

□ (시행주체)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기간) 농어촌 4년('23~'26), 도시 5년('23~'27)

□ (국비지원) 개소당 농어촌 15억원, 도시 30억원 내외,

사업비의 70%(지방비 30% 매칭)

ㅇ 생활․위생 인프라, 안전관련 사업은 국고 80%까지 지원

□ (지원내용) 주민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맞춤 지원

ㅇ (안전확보) 주민 안전에 직간접 위협을 초래하는 재해(산사태, 상습침수, 화재 등) 예방, 노후위험시설(축대, 담장, 건물) 보수, CCTV 설치 등

ㅇ (생활․위생인프라) 주민의 생활과 밀접도가 높은 인프라 지원

- 간이상수도 설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재래식․공동 화장실 개량, 마을공동체 거점 생활공간 조성 등

ㅇ (주택정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 노후불량주택의 안전문제 개선을 위한 지원

ㅇ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노인돌봄, 건강관리, 문화여가 프로그램, 교육 등 마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 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