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서울시,“주차장·건물 벽면·전통시장에도 태양광 설치하세요”…지원대상 확대 - 서울시,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지원대상, 용량범위 확대 - 기존 옥상, 지붕 등 제한적 공간 지원에서 벽면, 지상 등 모든 공간으로 확대 - 소형 용량(1kW 이상)까지 보조금 지원(주택 70만원/kW, 건물 80만원/kW) -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FIT)와 연계한 민간 태양광 보급 활성화 기대 □ 앞으로 건물 벽면과 주차장, 전통시장 캐노피 등에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주택, 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 건축물의 옥상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에만 지급하던 보조금을 벽면, ..

서울시, 지자체 최초 외벽‧창호 등에 '건물일체형 태양광' 시범 보급 - 태양전지를 건물 외장재로 사용하는 차세대 태양전지…올해 10억 투입, 향후 보급 확대 -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생산, 도시미관 개선 효과, 관련 산업 성장 마중물 역할 기대 - ▴신기술형 ▴디자인형 ▴일반형… 설치..

불법행위·이상거래에 대한 엄중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확실히 근절해나가겠습니다. ◈합동조사 2차 결과 발표...조사대상 중 약 50%(670건)는 탈세 의심사례로 국세청 통보,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94건은 금융위 등 현장점검 실시 ◈(2월) 과천·하남 등 투기과열..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게 되자 아들 명의로 조합원에 가입하고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아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부과된 이 사건 과징금은 적법하고, 원고에게 조세포탈 또는 ..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인접토지와의 경계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던 담장에 관하여 "피고가 담장 부분에 대하여 잔금지급일 전까지 해결해주기로 한다"는 특약을 하였는데, 피고가 잔금지급일까지도 특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계약상의 위약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소단지 아파트도 입주민 동의하면 관리비 공개 의무화…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정보 -->기사입력 2020.01.28. 오전 11:41 [사진 = 연합뉴스] 앞으로 15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들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관리할 수 있게 된다. 100가구 이상은 관리비 공개가 ..

[대구지법 2020. 1. 9. 선고 2019가합207213(민사11부, 조인영 부장판사)] ㅇ 주요 사실관계 상가와 아파트가 집합건물로 되어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가 임차인과 방문객들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음 ㅇ 판결의 주요 요지 집합건물로 되어있는 상가와 아파트의 ..

2018다290825 소유권말소등기 (가) 파기환송 [원고의 조부가 1940년경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구 임야대장의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추정력◇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에 의하여 준용되던 구 토지대..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16669 판결 [부당이득금][공1993.2.15.(938),591] 【판시사항】 가. 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승계하도록 규정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이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전기사업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전기..

2016다237691 관리비 (가)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전유부분의 임차인을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방법과 처분문서의 증명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2조 제2항은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

2016다237691 관리비 (가)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전유부분의 임차인을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방법과 처분문서의 증명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2조 제2항은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

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8가합1880 원고 소유의 주택이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소유의 도로 일부를 대지 일부로서 포함하여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피고의 공무원이 원고 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한 것에 고의 내지 중과실..

민사] 아파트 시공사인 피고의 하자보수 담당자가 소유자인 원고에게 아파트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표현대리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18나301471) [대구지법 2019. 7. 10. 선고 2018나301471(민사8-3부)] ㅇ 사안의 개요 - 아파..

[민사]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세대원이 임대차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안(대구지법 2018가단141661) 대구지법 2019. 7. 4. 선고 2018가단141661 판결(민사15단독) ㅇ 판결의 요지 - 이 사건 아파트와 ..

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세입자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지난 9.13대책에 따라 현재..

건축안전팀 신설, 건축물 안전관리 정책 강화 - 기존 건축물의 화재 및 내진성능 보강 정책 중점 시행 - 건축물 품질인정제도 도입 등 신규 건축물 안전기준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3.19(화)부터 건축안전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 팀장 : 1명,..

서울시, 민간아파트‘공공위탁관리’2차 시범사업 추진 - 공공관리 노하우 적용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대상단지 모집(5.3.까지) - 관리비리 갈등 겪는 단지가 자치구에 신청하면 시가 2~3개 단지 선정(5월중) - 입주자등 1/2 이상 찬성, 입대의 의결, 기존업체 10.31.이전 계약종료 필수..

“화재에 안전한 건축물 만들기”, 지금 신청하세요! 내달 4일부터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접수…공사비 약 2,600만원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약 72동 지원예정)’을 신규..

[민사] 집합건물 준공 이후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축주가 주체가 되어 집합건물을 관리하여 온 경우, 관리단이 실질적으로 자치관리를 개시하기 전까지 발생한 관리비 징수권한의 귀속 주체(대구고등법원 2017나23500) 대구고등법원 2017나23500.pdf [판결요지] 집합건..

2016두50037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마) 파기환송 [장학단체의 부동산 취득세 면제 사건] ◇장학사업을 그 목적사업 중 하나로 하는 재단법인이 어업인 자녀를 위한 기숙사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의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