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이상거래에 대한 엄중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확실히 근절해나가겠습니다

 

불법행위·이상거래에 대한 엄중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확실히 근절해나가겠습니다.

 

◈합동조사 2차 결과 발표...조사대상 중 약 50%(670건)는 탈세 의심사례로 국세청 통보,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94건은 금융위 등 현장점검 실시   ◈(2월) 과천·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전체 실거래 집중조사 실시...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신설로 고강도 조사 뒷받침   ◈(3월) 실거래 집중조사 전국 확대...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검증도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하 ‘조사팀’)은 2월 4일(화) 브리핑을 통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진행 경과

 

□지난해 하반기 서울 지역 중심으로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등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이상거래 의심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10월 11일(금)부터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이하 “합동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지난 11월 28일(목)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 1차 조사결과 주요내용 >

◈ ’19.8월 이후 서울 전역의 실거래 신고분과 자금조달계획서 전체를 확인   ◈ 8~9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28,140건 중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 건 등 2,228건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   ◈ 매매계약이 완결되어 조사가 가능한 1,536건을 1차 조사대상 선정 ⇒ 이 중 991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   ◈ 탈세 의심 532건 국세청 통보,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59건 확인,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10건 과태료 부과

 

□1차 조사에 이어 ’19.12월부터 ’20.1월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된 이번 2차 조사에서는,

 

① 1차 조사대상 1,536건 중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 요구로
1차 조사에서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545건과,

 

② 8~9월 신고분에서 추출한 이상거래 중 매매계약이 완료되어
조사가 가능한 187건,

 

③ 그리고 10월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16,711건에서 추출된 1,247건(약 7.5%)의 이상거래 사례 중 매매 계약이 완결되어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601건 등,

 

ㅇ 총 1,333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조사대상(1,333건) 세부내용 】

 

ㅇ지역별:강남·서초·송파·강동 508건(38%) 마포·용산·성동·서대문 158건(12%) 그 외 17개 구 667건(50%)   ㅇ거래금액별:9억원 이상 475건(36%)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353건(26%) 6억원 미만 505건(38%)   ㅇ유형별:자금출처 불분명·편법증여 의심사례* 1,203건 실거래 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 등 130건   * 주요 유형 :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미성년자 거래, 친족 간 차입 의심거래 등

 

2차 조사 결과 요약

 

□ ’20.1월까지 2차 조사대상 1,333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ㅇ 전세금 형식을 빌려 가족 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실거래가 대비 저가 양도로 증여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사례,차입 관련 증명서류 또는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670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하였으며,

 

ㅇ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투기지역 내의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을 대출받았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용도외 유용하는 등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94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하였다.

 

 

【 거래 금액별 관계기관 통보·점검 건수 】

 

	국세청 통보	금융위·행안부 점검
9억원 이상	267건(40%)	62건(66%)
6~9억원	200건(30%)	13건(14%)
6억원 미만	203건(30%)	19건(20%)
계	670건	94건

 

□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1건은 경찰청에 통보, 수사의뢰하기로 하였으며,

 

* 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자가 물권을 보유하고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는 약정(신탁자 : 가액 30% 과징금, 최대 5년 징역·2억 벌금 / 수탁자는 최대 3년 징역·1억 벌금)

 

ㅇ 서울시는 계약일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약 3천만원)하기로 하였다.

 

조사대상 1,333건 (1차 잔여분 545건+2차 788건)			국세청 통보 670건
			금융위·행안부 등 점검 94건
			거래신고법 위반 3건
			명의신탁 의심 경찰청 통보 1건

 

□ 이번 2차 조사에서 확인되어 국세청·금융위·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점검하기로 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요 국세청 통보 사례(편법·불법 증여 관련)

1) 임대보증금 형식으로 편법 증여 의심

①20대 A는 부모님을 임차인으로 등록하고 임대보증금(전세금) 형태로 약 4.5억원을 받아,   ②금융기관 대출금 약 4.5억원과 자기자금 1억원으로 10억원 상당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19.6월 매수   ⇒임대보증금 형태 편법 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 통보

2) 가족 간 저가 양도에 따른 편법 증여 의심

 

①B부부는 시세 17억 상당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20대 자녀에게 매매하면서,   ②세금 납부액을 줄일 목적 등으로 시세 대비 약 5억원 낮은 약 12억원에 ’19.10월 거래   ⇒가족 간 저가 양도에 따른 탈세 의심사례로 국세청 통보

3) 가족 간 금전거래로 편법 증여 의심

① C씨는 자기자금 거의 없이(약 5천만원) 17억 상당의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19.8월 매수하면서,   ②신용대출 약 1.5억과 전세보증금 약 9.5억을 포함하여   ③ 부모님으로부터 차용증 작성 없이 약 5.5억원을 ’19.8월 차용하였음   ⇒편법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 통보

참고 2

2차 조사결과 요약

 

1. 이상거래 1,333건 지역별 분류

2. 국세청·금융위 등 통보건 지역별 분류

지역	국세청	금융위	지역	국세청	금융위
강남구	109	27	서대문구	10	1
강동구	56	2	서초구	34	17
강북구	16	3	성동구	54	2
강서구	28	-	성북구	18	3
관악구	16	2	송파구	82	10
광진구	17	1	양천구	16	1
구로구	22	2	영등포구	52	10
금천구	6	-	용산구	18	4
노원구	33	1	은평구	8	1
도봉구	10	-	종로구	3	-
동대문구	15	-	중구	6	1
동작구	21	2	중랑구	6	1
마포구	14	3	계	670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