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부동산 전자계약,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 공인중개사협회, LH공사 등 공기업, 은행권도 적극 참여하기로 - □ 앞으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진다. 또한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없어질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

민원인,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위한 등기소 방문이 없어진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증축 등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건물 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여 민원인은 등기도 쉬워지고 및 등기수수료도 면제)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

□ 사안의 개요 - 원고와 피고, 김☆☆, 이▤▤, 김□□은 ‘♥♥난 왕족발’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원고가 1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음식점을 이전받기로 하였음(다만 ‘♥♥난 왕족발’ 상호간 들어간 메뉴..

종중 소유의 농지를 종원에게 명의신탁한 사안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위와 해당 토지가 위선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농지법상 농지취득 제한 규정을 회피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한 사례 [행정]수..

소규모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확인 위한 제 11기 업무대행건축사 출범 - 서울시 제11기 업무대행건축사 343명 선발, 본격 활동 - 위법건축물 발생 등 사전 차단하고자 `99년 서울시 최초 도입 - 한옥건축물 사용검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한옥전문가 최초·선발 - 시, 공정·투명한 검사업무 ..

[헝사] 시설물의 소유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를 고장 등의 사유로 방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건물 소유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 안하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공동주택 하자보수 강화 ‧ 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 □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하자 있는데도 사업주체에서 모른척 하고 해결하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는 답답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도시재생 지역 에너지자립마을 협의체 최대 1억5천만원 지원 - ‘17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2차)’ 마을 조성 및 현장실무 지원 사업 공모(5/23~5/29) - ‘신규마을 조성’ 건당 최대 8백만원, ‘마을 현장실무 지원’ 건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시, 도시재생 지역과 에너지자립마을을 ..

- 원고는, A이 피고 회사가 사용한 대출금을 상환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갖게 되었는데, 당사자 간 합의로 위 금액 상당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3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경개 계약..

주택도시기금 대출절차 간소화 확대 시행 - 기금 최초 무방문 대출(버팀목 전세자금) 서비스 구현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4월 26(수)일부터 ㅇ 우리은행을 통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세종시,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투명한 거래 선도 부동산거래 선진 도시로…확정일자 자동, 대출금리 추가 할인에 모범 업소는 포상 □ 전국에서 부동산 시장 열기가 가장 뜨거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부동산 전자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거래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모범 중개업..

2016두64241 수용재결 무효확인 (차) 파기환송 [수용재결 후 수용개시일 전에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취득협의가 성립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1. 현행 토지보상법 하에..

◇계약상의 채권관계에서 기한 유예의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한이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진행하지만, 그 이행기가 도래한 ..

2013다207941 건물명도 (타) 상고기각 [공유 일반재산의 미납 대부료 등을 구하는 사건] ◇공유 일반재산의 미납 대부료, 연체료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료와 연체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

입주 즉시 어린이집 가고 주차장은 유료 개방 가능해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7일 입법예고…대국민 의견 수렴 □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동주택 분양 후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던 것이 입주민의 입주와 ..

2014다68891 손해배상등 (아) 파기환송 [변호사가 가입한 변호사책임보험계약에 기하여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사건] ◇상법 제659조 제1항에 규정된 중대한 과실의 의미◇ 상법 제659조 제1항에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

가꿈주택 참여로 부담없이 우리집을 고쳐 사세요 - 서울시,노후주택을 체계적인 공공지원 통해 집수리 모범주택으로 조성 -창신숭인 등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단독·다가구 40가구 대상 4.6(목)~5.10(수) 접수 - 집수리 공사비 50% 보조(최대 1천만원), 공공건축가등 전문가 전과정 참여 -개별주..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면제 오는 7월 18일부터 본격 실시…운영비 내리고 형평성 올리고 □ 민간 어린이집과 민간 유치원 진‧출입로에 부과되던 도로점용료가 사라진다. 오는 7월 18일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과 동일하게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진..

‘부동산 전자계약’ 장점 많네 [서울신문] 거래서류·실거래가 자동 지원… 중개사고 막고 대출이자 혜택도 다음달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한 궁금증이 늘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인인증을 거쳐 온라인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

국토부, 입주희망자 대상 “뉴스테이프렌즈” 모집한다 - 입주희망자에게 청약정보, 단지정보 등 메일링서비스 제공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뉴스테이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입주문의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뉴스테이 입주희망자를 대상으로 “뉴스테이프렌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