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아파트관리비 연체료, 은행대출이자 빰친다 성별 선택하기 여성 선택된 성별남성 속도 선택하기 느림 선택된 속도보통 빠름 설정을 저장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정보 --> 기사입력 2016-08-22 09:06 정보 --> 국세체납자 가산금보다 높아…정부는 나몰라라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1. A..

[민사] 임차인이 소유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부당이득이므로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춘천지법 2016가소50426) 주택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므로, 아파트 임차인이 ..

월세 공제, 더 많이 돌려받는다 성별 선택하기 여성 선택된 성별남성 속도 선택하기 느림 선택된 속도보통 빠름 설정을 저장하시겠습니까? 확인 취소 정보 --> A1면2단| 기사입력 2016-07-19 03:0 現 10% 세액공제율 12~15%로 내년부터 확대하는 방안 추진 월세 거주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서민들..

2013다66287 손해배상(기)등 (타) 파기환송(일부) [분양이행을 한 주택분양보증인을 상대로 분양자의 담보책임을 구하는 사건] ◇1. 주택분양보증인이 분양이행을 한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적극), 2. 주택분양보증인이 분양이행..

청년창업자 입주 가능한“창업지원주택”공급근거 마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27일(월)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012다87898 소유권확인 (자) 상고기각 [지적도상 경계 표시를 정정하기 위한 적법한 쟁송방법이 문제된 사건] ◇1.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 토지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 실제의 경계에 따른 토지 부분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사..

[형사] 피고인이 부동산 소유자인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매도하면 피해자들이 그 부동산에서 전세로 계속 살도록 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보장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경료한 후 대출업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

부산지법 2007.11.29. 선고 2007구합1607 판결 [행위허가(리모델링)신청서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416] 【판시사항】 동별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파트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의 부지를 당해 동 건물의 부지에 편입하여 수평 증축하는 내용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경..

[2015. 11. 6.자 민사]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서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청구만 구할 수 있을 뿐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는 없고, 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만을 구할 수 있을 뿐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공동사업 약정 부당파기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민사] 신축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그 시행자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의, 하자보수보증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의 지급을 구한 사..

▣ 판결 요지 아파트 재건축조합인 원고가 아파트 시공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미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들이 설치한 방화문이 비차열 내화성능 및 차연성능을 구비하지 못한 하자가 있고, 욕실바닥 도막방수, 샤워부스..

이제 전국 어디든 난방비 적은 아파트 알 수 있어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에너지성능정보 공개 전국 확대...온실가스 감축 등 기대 □ 앞으로는 전국 어디든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의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

서울시, 행정 사각지대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첫 제정 - 전국 지자체 최초… 관리비 등 임대차 분쟁 예방 및 세입자 권리 강화 목표 - 행정청에 분쟁조정‧감사 요청 근거, 장기수선충당금, 주차관리, 층간소음 조항 마련 -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 첫 마련… 합리적 관리비..

[민사] 피고 측의 행정착오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가능성을 오인하여 이를 고가에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원고는 친척에게 명의만을 빌려주었던바 피고의 과실로 인해 직접적으..

일반 다세대 주택 및 아파트형 신축빌라 구입 시 주의할 점 정보 -->기사입력 2015-12-08 09:30 국토교통부는 9월 매매, 전세 실거래 자료를 통해 한 달간 매매와 전세 거래가 동시에 있었던 서울·수도권 아파트 1291곳 가운데 12%(155건)의 전세 값이 매매가의 90% 이상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

창원지방법원 2015고합161 요지 ○ 사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대표자 및 시공사 임직원 등이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함 ○ 판결 - 선고 : 징역 5년(실형), 벌금 1억 9,000만 원, 추징 1억 9,000만 원 등 - 요지 재건축사업은 도시환경을 개선..

부동산개발업자로 추정되는 피고인이 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토지를 일부 취득한 공범과 함께 잡목을 제거하고 절토하였음. 피고인은 마 방목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1) 제주도의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불법 산지전용에 대하여 엄중한..

업소에 주류를 보관하였지만 판매는 하지 않았다는 항변에 대하여 1. 보관한 캔맥주가 수십상자에 이르는 등 상당한 점 2. 경찰진술에서 안주로 내놓기 위해 오징어, 과일, 한치를 준비하고 과자는 공짜라는 진술 3. 64평 규모에 룸7개, 가요반주기 7개, 마이크 등이 설비되어 있고 1개 룸에..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1차 시범사업 경쟁률 4.47대1 - 평균연령 56세…연금형, LH지원방식 가장 많이 선택- 공실리스크 제로, LH 건축·임대관리가 인기비결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10.26일 부터 11.6일 까지 실시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제1차 시범사업(80호..

[판결요지]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위해 설립된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고, 피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상에서 지장물과 유체동산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원고가 관할관청으로부터 구 토지구획정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