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서울중앙지법 2018. 6. 7. 선고 2016가합577431 판결 〔주차방해금지등청구〕: 항소 522 아파트의 상가를 구분소유하던 甲 등이 위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상가용 지하주차장은 지정대수와 상관없이 아파트용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

2016두48416 수용재결취소등 (나) 상고기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토지수용을 통해 대규모점포(복합쇼핑몰) 건립을 진행하기로 하고, 민간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뒤 그에 기초하여 실시계획인가처분 등을 한 것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7431 주차방해금지등 청구 ○담당재판부 : 제33민사부 ○판결요지 -아파트와 상가의 공용부분인 주차장에 관하여, 지분 비율에 따라 아파트와 상가의 주차공간을 배정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는 효력이 없고 상가의 구분소유자도 지분비..

2017도79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카) 파기환송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행위로 인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시효 완성여부와 관련하여 그 기수시기 및 법적 성격이 문제된 사건]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행위의 의미, 2. 무..

운동장･체육시설 등 유사 기반시설 통합 관리한다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기반시설 46종으로 개편 □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목적과 기능 등을 기준으로 유사한 시설을 통합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갓물주' 건물주] 있으나 마나 한 법… ‘기울어진 계약’ 정보 --> 기사입력 2018-06-25 08:27 최종수정 2018-06-25 09:54 본가궁중족발 사태가 일어난 서울 서촌마을 /사진=머니투데이 # “족발값은 족발집 주인이 정하고 임대료는 건물주가 정하는 게 자본주의가 워킹(working)하는 방식이지.” 세..

2018다201429 토지차임 (가) 파기환송 [일정한 토지 위에 설치된 동산을 채권담보로 양도한 경우 누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양도담보 설정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동산을 양도한 경우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누가 가지는지와 그 동..

2014두443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기간 등 사건] ◇1. 법인이 유예기간 경과 이후 업무 등에 직접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 2.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자산을 이전한 것이 ..

서울시, 24일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사업설명회 개최 - 4.24.(화) 14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설명회, 사전접수 시작 - 도시민박업 등록 및 한옥체험업 지정절차 안내, 세무강의, 1:1 상담세션 운영 - 베테랑 운영자가 전해주는 창업 및 운영 노하우 Q&A 토크쇼.… 현실적 조..

서울시, 노후 고시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하고 5년 임대료 동결 협약 - 서울시, 2일부터 취약계층 거주 노후 고시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접수 - 지원규모 총 6억여 원, 고시원 운영자가 30일까지 고시원 소재 자치구 접수 - 취약계층 50%이상 거주하며 안전시설이 미설치되어 있는..

2017두68370 잔여지가치하락 손실보상금 청구 (가) 상고기각 [잔여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다투어진 사안] ◇잔여지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에서 청구인용금액의 지연손해금 기산점(= 잔여지의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로서 잔여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

서울시, 주거부담 완화 '청년임차보증금제' 수혜자 늘린다 - 만19~39세 대상 ‘청년임차보증금제’ 대상자‧대출금‧주택요건 확대‧개선 - 대학(원)생 새롭게 포함, 대출금 최대 2천5백만 원, 월세에서 전세까지 확대 - 청년 니즈 맞춘 ‘청년주거포털’ 오픈… 청년주거정보 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1448) 원고는 울산우정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울산 이외의 지역에 아파트 1세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 기준' ..

부산지법 2017. 8. 16. 선고 2016나4946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아파트 사업시행자인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수분양자인 乙이 체결한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대출이자를 입주지정 개시일 전날까지는 甲 조합이 대납하고 입주지정 개시일부터는 乙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甲 ..

유가족, 사망자 보유 건축물정보 확인 가능해진다. “2018년 9월 1일부터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유가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사망자 보유 건축물현황을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건축행정 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 즉 ‘위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존행위 및 관리행위를 할 권한’ 또는 ‘장차 신탁종료 시 수탁..

[민사] 아파트 입주 전 하자가 발견돼 입주가 늦어졌다면 시행사가 하자보수 기간에 발생한 중도금 대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부산지방법원 2016나49464) 2016나49464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 성매매 영업을 알고도 임대료를 받은 건물주에게 성매매알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노24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담당재판부 : 제1형사항소부 판결의 취지 ▣ 임대를 한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민사] 아파트 입주 전 하자가 발견돼 입주가 늦어졌다면 시행사가 하자보수 기간에 발생한 중도금 대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부산지방법원 2016나49464) 2016나49464_판결문_검수완료.pdf 원고 ; A 피고 ; 동문건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부산시 북구

부동산 전자계약,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 공인중개사협회, LH공사 등 공기업, 은행권도 적극 참여하기로 - □ 앞으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진다. 또한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없어질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