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사] 아파트 입주 전 하자가 발견돼 입주가 늦어졌다면 시행사가 하자보수 기간에 발생한 중도금 대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부산지방법원 2016나49464)
2016나49464_판결문_검수완료.pdf원고 ; A
피고 ; 동문건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부산시 북구
2016나49464_판결문_검수완료.pdf
0.23MB
'생활정보-민형사, 취업 > 부동산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파트 입주 전 하자가 발견돼 입주가 늦어졌다면 시행사가 하자보수 기간에 발생한 중도금 대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0) | 2017.10.13 |
|---|---|
| 성매매 영업을 알고도 임대료를 받은 건물주에게 성매매알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0) | 2017.10.13 |
| 부동산 전자계약,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0) | 2017.07.27 |
| 민원인,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위한 등기소 방문이 없어진다.-건축물의 용도변경․증축 등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건물 표시변경 등기를 신청 (0) | 2017.07.17 |
| 민사]음식점 동업관계 청산 약정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3970) (0) | 2017.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