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건물 소유자에게 과다하거나 정당하지 못하게 부과된 관리비-청주지 [민사]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에서 적법․유효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관리비를 연체한 구분소유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한 관리비 중에서 과다하거나 정당하지 못하게 부과된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관리비를 지급하라는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2/10/12 조회 183 .. 생활정보-민형사, 취업/부동산관련 2012.10.13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할 수는 없다-대구지 [민사] 아파트 주차장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 보고,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아파트는 부대시설인 상가와 이 사건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를 이용하는 .. 생활정보-민형사, 취업/부동산관련 2012.09.25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배에서 하자의 범위 및 그 손배청구권 행사의 근거-대2010다108234 2010다108234 하자보수금 (카) 상고기각 ◇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주택법(이하 ‘개정 주택법’이라 한다)과 같은 날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에서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 생활정보-민형사, 취업/부동산관련 2012.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