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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채권법 중요판례평석-주지홍 초록 : 이 글은 2021년에 선고된 대법원 주요 판결 중 채권법 분야에 관한 판결들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본문에서는 중요 대법원판결 중 중요한 것 10개를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1.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2.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의 요건, 3.쌍방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위험부담이 문제된 사건, 4.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 사정변경의 원칙, 5.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성립여부, 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라 수익자에게 인도한 함포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7. 수급인이 민법 제666조의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

2022년 채권법 중요판례평석-조경임 초록 : 이 글에서는 2022년에 선고된 대법원 주요 판결 중 채권법 논점이 포함된 판결들을 소개한다. 전원합의체 판결 2개 및 기타 주목할 만한 판결 6개를 선정하였다. 각 판결은, 위약금과 위약벌, 채권자 대위권 행사와 보전의 필요성, 가액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취소채권자가 여럿인 경우 수익자가 지급 해야 할 가액배상액의 산정기준,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사인증여, 가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의 법률관계, 공 공임대주택의 보증금채권이 양도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갱신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확정일자 부 입질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경우 질권자에 대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착오송 금액에 대해 수취은행의 상계가 가능한지 등의 쟁점을 담고 있다. 전..

2017년 민사(민법총칙, 채권법) 중요 판례-오지용 초록 : 이 글은 2017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민법총칙, 채권법)에 관한 판결 중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주요 판결 7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을 소개하고 의미를 분석해 본 것이다. 채권자취소권, 소멸시효, 시효중단, 임대차, 비용배상, 이행불능 등에 대하여 이를 소개하면서 간단한 평석 내지해설을 함으로써 그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Ⅰ. 서설 201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선고된 대법원판결 중 민사(민법총칙, 채권법)판결로서 선례적 가치가 있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을 선별한 후, 선별된 판결들의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해설을 통해, 선별된 판결들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1) ..

2017년 민사(물권법) 중요 판례-김제완 초록 : 이 글은 2017년에 선고된 대법원 주요 판결 중 물권법 분야에 관하여 개관한 것이다. 공동근저당 이시배당에서 우선변제권의 범위, 부동산 담보신탁, 분묘기지권, 경정등기, 공유물분할, 분할제한토지의 일부 양도, 부부간 명의신탁, 집합건물, 점유와 시효취득, 선의취득 등에 관한 다양한 판결들을소개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간략한 평석을 겸하고 있다. Ⅰ. 서 2017년에는 물권법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우선 공동근저당 이시배당에서 우선변제권의 범위, 부동산 담보신탁, 분묘기지권 등 세 개의 전원합의체판결이 선고되었고, 특히 소유권 분야에서는 경정등기, 공유물분할, 분할제한 토지의 일부 양도 등에 관하여 의미 있는 판결이..

2017년 민사집행법 중요 판례-최환주 초록 : 2017년 한 해 동안 민사집행법 분야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40개 정도 선고되었다. 본고는 이중 법리적,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판례들을 선정하여 그 판례의 사실관계, 판결요지, 검토 순으로 분석해 보았다. 여기에 해당하는 판례로는, ① 간접강제결정의 효력과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이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 및 이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이의 소의 관할이 전속관할인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② ③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와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에 대한 신의칙에 관한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28215 판결과 대법 2017...

2018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이선희 초록 : 2018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대법원판결 중 민법총칙과 물권편의 10개 주제의 12개 판결을 선정하여, 이 분야를 개관해 보았다. 위 선정한 판결들 중에는 기존 판례의 판시를 구체화하거나 또는 종합적으로 적용한 경우가 많다.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관념을 이유로 변호사보수의 감액을 허용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구분소유권, 공동저당권 등에 대한 판결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부당이득에 관한 판결이 많은 점도 눈에 띈다. 착오, 무권대리 또는 소멸시효와 관련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문제되었고, 첨부나 양도담보와 관련하여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나 실질적 이익이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필자가 선정한 각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판결요지를 소개한 뒤..

2018년 채권법 중요판례평석-오지용 초록 : 이 글은 2018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채권법)에 관한 판결 중 필자가 임의로 선정 한 주요 판결 7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을 소개하고 의미를 분석해 본 것이다.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보증채무, 임대차,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손익상계 등에 대하여 이를 소개하면서 간단한 평석 내지 해설을 함으로써 그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Ⅰ. 서설 본고는 201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선고된 대법원판결 중 민사(채권법)판결로서 선례적 가치가 있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을 선별한 후, 선별된 판결들의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해설을 통해, 선별된 판결들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1) 다만 본고에서는 채..

2019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오지용 초록 : 이 글은 2019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민법총칙 및 물권법)에 관한 판결 중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주요 판결 8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을 소개하고 의미를 분석해 본 것이다. 소멸시효, 물권적 청구권, 명의신탁, 취득시효의 중단사유, 구분소유권자의 보존행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하여 이를 소개하면서 간단한 평석 내지 해설을 함으로써 그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Ⅰ. 서설 본고는 201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선고된 대법원판결 중 민사(민법총칙 및 물권법) 판결로서 선례적 가치가 있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을 선별한 후, 선별된 판결들의 사실관계 및 원심판단과 판결요지를 소개하고 그에 관한 평석을 ..

2020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오지용 초록 : 이 글은 2020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민법총칙 및 물권법 영역)판결 중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주요 판례 8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을 소개하고 의미를 분석해 본 것이다. 유사종중, 착오, 통정허위표시, 소멸시효의 중단, 공유, 구분소유권, 권리질권 등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면서 간단한 평석 내지 해설을 함으로써 그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Ⅰ. 서설 본고는 202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선고된 대법원판결 중 민사(민법총칙 및 물권법) 판결로서 선례적 가치가 있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을 선별한 후, 선별된 판결들의 사실관계 및 원심판단과 판결요지를 소개하고 그에 관한 간단한 평석을 통해 선별된 ..

2020년 채권법 중요판례평석-주지홍 초록 : 이 글은 2020년에 선고된 대법원 주요 판결 중 채권법 분야에 관한 판결들을 검토하기 위한것이다. 본문에서는 중요 대법원판결 중 8개를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1)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성격을 함께 가지는 위약금의 감액방법, 2) 보증인이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의 변제자 대위, 채권법각론 분야 중 계약법에서는 4)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한 경우 및 자동차 이중양도의 경우 배임죄 성립여부, 5) 한국토지공사가 협의취득 한 토지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사건, 6)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 그리고 부당이..

2021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오지용 초록 : 이 글은 2021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민법총칙 및 물권법 영역)판결 중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주요 판례 7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을 소개하고 의미를 분석해 본 것이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 자주점유, 부합, 분묘기지권, 유치권 등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고 간단한 평석 내지 해설을 함으로써 그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Ⅰ. 서설 본고는 2021.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선고된 대법원판결 중 민사(민법총칙 및 물권법)판결로서 선례적 가치가 있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을 선별한 후, 선별된 판결들의 사실관계 및 원심판단과 판결요지를 소개하고 그에 관한 간단한 평석을 통해 선..

2022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오지용 초록 : 이 글은 2022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민법총칙 및 물권법 영역)판결 중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주요 판례 8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을 소개하고 의미를 분석해 본 것이다. 의사능력, 소멸시효, 시효중단, 건물부지의 점유, 자주점유, 3자간 등기명의신탁,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고 간단한 평석 내지 해설을 함으로써 그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Ⅰ. 서설 본고는 2022.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선고된 대법원판결 중 민사(민법총칙 및 물권법) 판결로서 선례적 가치가 있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을 선별한 후, 선별된 판결들의 사실관계 및 원심판단과 판결요지를 ..

2023년 채권법 중요판례평석-조경임 초록 : 이 글에서는 대법원이 2023년에 선고한 판결 중 채권법 논점을 포함하고 있는 7개의 판결을 소개한다. 채권법 법리를 잘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거나,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고 생각되는 판결들을 선정하였다. 각 판결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와 그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이 승계되는지, 모텔 객실에서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투숙객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조합원이 2인인 민법상 조합에서 1인의 조합원이 탈퇴할 때 조합과 탈퇴 조합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계산의 기준과 방법, ..

2023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오지용 초록 : 이 글은 2023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민법총칙 및 물권법 영역)판결 중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주요 판례 8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을 소개하고 의미를 분석해 본 것이다. 권리남용,성공사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점유보호청구권, 과소 대지지분권을 가진 구분소유자, 공유물분할방법,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유치권소멸청구,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갖는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고 간단한 평석 내지 해설을 함으로써 그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Ⅰ. 서설 본고는 2023.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선고된 대법원판결 중 민사(민법총칙 및 물권법) 판결로서 선례적 가치가 있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을 선..

新藥中의 建物의 執行法上의 地位--정영환 〈目 次〉 I.序論 II. 不動庫 등에 대한 일반적 논의 1. 序 2. 不動塵에 대한 검토 가.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이유 나. 입법례 다. 土地의 定훨物 라.建物 ill. 新葉中의 建物의 民事執行法上의 地位 1. 序 2. 관련규정 3. 신축중의 건물의 민사집행법상의 지위 Ⅳ. 未登記 新葉建物에 대한 判例 및 學說檢討 1. 序 2. 判例 3. 學說 4. 日本의 學說 및 判例 V. 結論 Ⅰ. 序 論 민법상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민법 98조) .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누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 한다(민법 99조 항) . 또한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하고 있다(민법 99조 항) . 이러한 민법상..

한국에 있어서 지상권의 현황과 개정 논의-이준현 Ⅰ들어가며 Ⅱ 한국법에서 인정되는 지상권의 다양한 유형들ㄹ Ⅲ 한국 민법의 약정지상권에 관한 규정들의 특징 Ⅳ 민법개정작업 Ⅵ 2014년 민법개정안이 채택 시행될 경우 한국 민법의 변화 Ⅶ 2014년 민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Ⅷ 결론 Ⅰ 들어가며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그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법과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다. 지상권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와 그 토지를 사용하려는 자가 그 토지의 사용을 위한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 임대차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이를 등기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의 대지저당권 또는 구분건물 저당권의 실행과 관련한 여러 법률문제-오시정 Ⅰ. 머리말 Ⅱ. 구분건물과 대지권 Ⅲ. 구분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이 대지권에 미치는지 여부 1. 대지권등기 전에 구분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 2. 대지권등기 전 설정된 구분건물의 저당권실행에 따른 법률관계 Ⅳ. 대지권등기 전 구분건물의 대지에 대한 저당권설정 1. 구분건물의 대지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2. 구분건물의 대지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 3. 구분건물의 대지에 대한 저당권설정의 제한 Ⅴ. 대지저당권실행 전에 구분건물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1. 구분건물저당권실행시 대지저당권의 처리 2. 일부 구분건물저당권실행 후 대지저당권실행 Ⅵ. 맺음말 Ⅰ. 머리말 오늘 날 우리 사회의 건물형태는 1동의 건물을 하나의 소..

법률행위로 인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폐지와 법정임대차 도입- 권영준 - 민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Ⅰ. 서론 Ⅱ. 논의의 배경과 과정 Ⅲ. 개정안의 내용 Ⅳ. 평가 Ⅴ. 결론 Ⅰ. 서론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2014. 2. 17. 마지막 전체회의를 끝으로 5년에 걸친 민법 개정안 작업을 마무리하였다.1)민법 재산편 전반에 걸친 방대한 개정작업인만큼 중요한 변화들이 포함되어 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2) 민법의 틀 내로 끌어들인 것도 특기할 만한 변화이다.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매 등 법률행위에 의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법정임대차로 대체되고, 경매나 공매 등에 의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문법상 법정지상권의 하나로 민법전에 편입된다. 1)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編,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구분건물의 구조상 구분이 소멸된 경우의 권리관계와 변경등기- 양형우 - 대상판결: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다4985 판결 - [사실관계] [소송경과] [연구] Ⅰ. 머리말 Ⅱ. 구분소유의 성립요건 Ⅲ. 구분건물의 사실상 합동(합체)과 권리관계 Ⅳ. 구분건물의 사실상 합동(合棟)된 경우의 등기방법 Ⅴ. 맺는말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4985 판결 [관리비][공2013상,744] 【판시사항】 [1] 구분건물로 등기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들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는 경우, 그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일부 건물 부분의 소유관계(=종전 구분건물 등기명의자의 공유) 및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가 구 집합건물의 소..

부동산 유치권의 개선방안- 2011년 민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김재형 Ⅰ. 서 론 Ⅱ. 유치권 제도의 현황과 개정방향 Ⅲ. 유치권에 관한 민법 제320조 개정안과 그 취지 Ⅳ. 비용지출자 등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규정의 신설 Ⅴ.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 법 제666조의 개정 Ⅵ. 상사유치권에 관한 규정의 개정 Ⅶ. 민사집행법의 유치권에 관한 규정의 개정 Ⅷ. 경과규정 Ⅸ. 결론 Ⅰ. 서 론 부동산 유치권을 폐지할 것인가? 유치권은 민법학자들의 주요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던 주제였다. 그러나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부동산 유치권의 폐지 여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건설회사나 하수급업자가 공사를 중단한 채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