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문제점과 개정 법률안에 대한 소고 -- 윤철홍 Ⅰ. 서설 Ⅱ. 우리나라 유치권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Ⅲ. 유치권의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 Ⅳ. 맺음 Ⅰ. 서설 1. 우리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는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여, 권리자에게 그 목적물을 계속 점유할 수 있는 대세적인 인도 거절권으로써 유치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치권은 목적물의 소유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계약에 의해 설정되는 약정 담보물권이 아니라 법이 정하고 있는 객관적 요건들이 충족되면(민법 제320조, 상법 제58조 등) 효력이 발생하는 법정 담보물권이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