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부동산 유치권에 관한 민법전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정방향- 개정안 제369조의2, 제369조의3을 중심으로 - 양형우 민법 제369조(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Ⅰ. 머리말 Ⅱ.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자의 저당권설정 청구권(개정안 제369조의2)에 대한 평가 Ⅲ. 유치권자가 아닌 채권자의 저당권설정청구권 (개정안 제369조의3)에 대한 평가 Ⅳ. 개정방향 Ⅴ. 맺는말 Ⅰ. 머리말 유치권이 저당권설정 후에 성립한 경우에도 유치권자는 저당권의 실행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을 포함하여 목적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대세적인 인도거절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1) 그리하여 건설현장에서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한 채 건물..

유치권신고 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에 관한 연구 - 우경, 장건 目 次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의 검토 Ⅱ. 유치권신고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 1. 서 2. 형식적 현황조사 제도의 문제점 3. 유치권 권리신고의 임의사항 4. 유치권신고의 열람에 관한 문제 5. 집행권원의 제출에 관한 문제점 Ⅲ. 유치권의 신고에 관한 학계의 논의 1. 서 2. 집행권원의 필요서 긍정설 3. 집행권원의 필요성 부정설 4. 일본학계의 논의 5. 소결 Ⅳ. 개선방안 1. 현황조사 제도의 개선 2. 유치권 권리신고의 의무화 3. 유치권신고서 열람제도의 개선 4. 집행권원의 제출에 관한 개선 Ⅴ.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유치권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전부 연구하는 것이 아니..

경매사건에 있어서 가장임차인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 이용득, 강정규, 박태진 목차 Ⅰ서론 Ⅱ가장임차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가장임차인의 개념 및 관련 판례 2. 가장임차인 유형에 관한 판례 3. 선행연구 고찰 Ⅲ 가장임차인의 사례 및 설문조사 1. 가장임차인에 대한 사례분석 2. 가장인차인에 대한 설문조사 3. 가장임차인에 대한 문제점 Ⅳ가장임차인에 대한 대책방안 1. 대항력 부여제도의 개선 2. 부도산인도명령절차의 개선 3. 형사책임문제의 제기 4. 주택임차권 등기의 의무화 5. 집행관의 권한 강화 Ⅴ 결론 Ⅰ 서론 부동산경매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채권자들은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그 채권액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배당을 받지만,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1)가 있는 경우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

부동산시장과 경매시장 및 경기변동 간의 상호 연관성 -- 현문길,․정재호 目 次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검토 1. 부동산시장에 관한 연구 2. 경매시장에 관한 연구 3. 경기변동에 관한 연구 Ⅲ. 실증분석 1. 모형의 추정 2. 자료 3. 정상성 검정 4. 공적분 검증 5. Granger 인과관계 검증 6. VECM 분석결과 7. 충격반응함수 Ⅳ. 결 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다루었던 부동산시장과 경매시장 뿐만 아니라 경기변동을 포함하여 이들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2005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월별자료를 이용하였고, 서울특별시과 대전광역시의 아파트 매매지수와 지가지수 매각가율과 전국의 경기동행지수를 이용하여 시계열분석방법으로 실증 분석을 하였다. 공적분 검정..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 용 득⋅강 정 규 目 次 Ⅰ. 서론 Ⅱ. 유치권의 문제점 및 판례분석 1. 부당한 유치권의 유형과 문제점 2. 유치권의 판례분석 Ⅲ. 민법개정안의 검토 1. 민법 개정안의 검토 2. 민법 개정안의 보완사항 Ⅳ.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개선방안 1. 유치권의 실체법적 개선방안 2. 유치권의 절차법적 개선방안 Ⅴ. 결 론 국문초록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이에 더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을 소개하며, 개정안에 따른 법률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 이에 대한 미비사항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유치권은 공평의 관점에서 자신이 투자한 노력과 비용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경매와 담보책임 - 김형석 Ⅰ 문제의 제기 Ⅱ 책임의 성질 Ⅲ 몇 가지 쟁저믈 Ⅳ 결론 Ⅰ. 문제의 제기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가 아닌 재산에 집행을 하여 타인 소유물이 경매로 매각되거나, 채무자 소유이기는 하지만 그에 존재하는 선순위 부담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경매에서 매각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경락을 받은 사람은 경매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소유권 취득에 장애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에게 어떠한 구제수단이 부여될 수 있을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민법 제578조1)는 경락인2)이 권리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정하면서, 이때 일차적인 책임은 채무자가, 보충적인 책임은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부담하고, 손해배상 책임은 채무자 ..

대지권 미등기 부동산 경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함 영 주 Ⅰ. 대지권 미등기 구분건물의 경매 절차 관련 문제의 해결방안 마련 필요성 Ⅱ. 건물과 대지의 일체성에 관한 입법례 1. 각국의 입법례 2. 우리나라와 일본의 법제 Ⅲ. 집합건물법상의 구분소유권 1. 구분소유권의 개념과 성립요건 2. 구분소유권의 성립 시기 3. 구분소유권의 매도청구권 Ⅳ. 집합건물의 대지와 대지사용권 1. 집합건물과 대지 2. 대지권 및 대지사용권의 개념과 대상 3. 대지사용권의 성립과 귀속 Ⅴ. 집합건물 미등기 대지사용권 문제의 해결방안 1. 입법에 의한 해결방안 2. 현행 제도 (법규) 의 적극적 운용을 통한 개선 방안 3. 경매 절차 진행의 문제로 인한 손해보전 방안 Ⅰ. 대지권 미등기 구분건물의 경매 절..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바람직한임차인 보호방안--이 상 용 Ⅰ 들어가며 Ⅱ 권리금의 의의 Ⅲ 문제되는 이익 상황 Ⅳ 개정상임법의 검토 Ⅴ 바람직한 임차인 보호방안 Ⅵ 글을 맺으며 Ⅰ 들어가며 자영업자 비율이 선진국의 두 세배에 이르고 그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건물을 빌려 영업을 하는 영세 상인들인 우리나라에서 상가 임차인의 보호는 절실한 사회적 과제 중의 하나이다 특히 목이 좋은 곳에 입점하려면 거액의 권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 통상적으로 상인들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받거나 갱신을 받지 못할 경우 새로이 그 곳에서 영업을 하게 될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아 자금을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곤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임대차계약의 갱신을 받지도 못하고 임대인의 비협조로 권리금을 회수하지도 못하게 되는..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회수 기회보호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에 따른 법적 이해관계 - 장 병 주 Ⅰ. 머리말 Ⅱ.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Ⅲ.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Ⅳ.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과 권리금회수 기회보호 Ⅴ. 맺음말 Ⅰ. 머리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 (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1. 12. 29. 제정된 민법의 특례법이다. 동 법 제정 당시에는 i)상가임대차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고(제3조), ii)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제5조), 임차권등기명령(제6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제14조), iii)상가건물임대차의 존속 보장을 위하여 임대차기간(..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임대차와 관련된 각종 쟁점 - 대항력 배당과 관련한 최신 판례와 실무 경향을 중심으로 - 유 제 민 Ⅰ 서론 Ⅱ 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관련 1. 실제 계약 내용과 공시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2. 건물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였거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경우 3. 적법한 임대차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경우 Ⅲ 대항력 관련 1. 외국인 재외국민이 대항력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경우 2. 대항력에 따른 승계의 효력 및 그 범 위 3.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경우 Ⅳ 배당 관련 1.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한 임차인도 별도로 배당요구가 필요한지 여부 2. 한정승인 시 배당의 우선순위 3. 임차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의 우..

유치권자의 경매신청에 기한 압류의 처분제한적 효력 장 건 目 次 Ⅰ.서 론 Ⅱ.유치권자의 경매신청권 1.제도적 취지 2.경매신청권 행사요건 Ⅲ.압류의 처분제한 효력에 관한 학설 1.처분제한 부정설 2.처분제한 긍정설 3.절대적 효력설과 상대적 효력설 4.개별상대효설과 절차상대효설 5.일본학계의 논의 6.검토 Ⅳ.판례의 태도 1.국내판례 2.일본판례 Ⅴ.결 론 Ⅰ.서 론 유치권자는 공사대금 등의 자신의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민법 제322조와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의하여 유치권자 스스로 경매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개시하는 방법도 담보권실행의 절차의 예에 따른다(민사집행법제274조).따라서 경매개시결정에는 담보권실행경매처럼 형식적 경매에서도도 경매절차를 개시한다는 취지와 그 ..

가압류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장병주 ≪ 목차 ≫ I. 머리말 II.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법원 의 판단 1. 기초 사실 2. 법원의 판단 III.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성립 요건 1.처분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 2.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일정 한 원인으로 다르게 되었을 것 3. 당사자 간에 토지 이용권의 認否에 관한 합의가 없을 것 IV. 대상 판결의 검토 1. 가압류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 2. 판례의 유형별 검토 3. 미등기건물 양수인(B)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여부 V. 맺음말 I. 머리말 현행법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정되며 , 토지 소유자는 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리의 재검토와 대안으로서 의사해석에 기한 임대차의 추정-이 계 정 Ⅰ. 서론 Ⅱ.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리의 연혁과 주요 법리 Ⅲ.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리의 불합리성 Ⅳ. 관습법의 불합리성과 법원의 규율 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법리의 변경 – 대안으로서 의사해석에 기한 토지임대차의 추정 Ⅵ. 결론 Ⅰ. 서론 종래부터 판례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그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그 밖의 일정한 원인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여 왔다.1) 이러한 법리에 대하여 소수의 옹호론2)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학설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왔고,3) 그..

허위ㆍ가장 유치권 문제와 유치권 등기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이정민, 이점인 ≪목차≫ Ⅰ. 서설 Ⅱ. 허위ㆍ가장 유치권 문제 1. 실무상 나타나는 문제점 2. 허위ㆍ가장 유치권의 악용 사례 3. 허위 또는 가장의 유치권자에 대한 현행법상 제재 Ⅲ. 유치권 등기제도의 도입 1. 유치권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등 개정시안 검토 2. 유치권 등기제도 도입의 필요성 3. 부동산 유치권 공시방법 신설로서의 등기제도 도입 Ⅳ. 결론 Ⅰ. 서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를 점유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담보물권으로서,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소멸 및 유치권-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219142 판결 - 이 성 진 ≪ 목차 ≫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분석 1. 사실관계의 정리 2. 원심의 판단 3. 대상판결 Ⅲ. 구분소유권의 성립 1. 구분건물의 독립성과 구분행위 2. 구분등기 Ⅳ. 구분폐지와 유치권의 소멸 1. 구분폐지행위 2. 유치권이 있는 구분건물의 구분폐지 Ⅴ. 결론 Ⅰ. 서론 구분소유권의 성립에 관하여, 최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1) 이 판결은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

구분건물의 구조상 독립성 판단기준과 경매절차- -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한 애 라 *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논문투고일 : 2019. 1. 17. : 논문수정일 2019. 2. 20. : 게재확정일 2019. 2. 21. I. 들어가며 II. 구분건물의 독립성 판단기준에 관한 학설 및 판례의 검토 1. 학설 2. 판례 가 집합건물법 제 조의 신설 이전의 판례 나 집합건물법 제 조의 신설 이후의 판례 3. 학설과 판례의 검토 III. 구분건물의 구조적 독립성이 문제되는 경우의 경매방법 1. 독립성 유무의 심사 2. 경매법원이 조사한 결과 독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일반적인 경우 나 일괄매각이 가능한 경우 3. 경매법원이 조사한 결과 현재 경계벽 •경계표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유치권에 관한 문제와 개선방안--이재도 Ⅰ. 머리말 Ⅱ.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유치권 증가의 주요 원인 1. 유치권 관련 제도상의 문제점 2. 부동산경매절차상의 문제점 3. 집행법원의 소극적 대응 4. 부동산경매 전반에 만연된 도덕적 해이 Ⅲ.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유치권의 유형과 그 페해 1. 허위유치권의 유형 2. 허위유치권으로 인한 폐해 Ⅳ.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유치권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 1. 법제도상의 개선방안 2. 집행법원의 적극적 역할 Ⅴ. 맺음말 Ⅰ. 머리말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부동산경매절차를 담당하고 진행하는 입장에서 허위유치권과 관련하여 외부적으로 경매절차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 이로 인해 집행법원에 대한 불신이 점차 고조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미완성 건물의 소유권 귀속을 중심으로 -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Legal Superficies in the Common Law - A Study on the Primitive Acquisition of Unfinished Buildings - 홍 동 순 전 장 헌 차 례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법정지상권의 개념 1. 지상권의 의의 2. 법정지상권의 개념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개념 Ⅲ. 사례의 개요 및 쟁점 1. 사실개요 2. 사실요지 3. 주요쟁점 Ⅳ. 심급별 대상판결의 요지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의 제기 2. 학설 및 판례의 경향 1) 학설의 경향 2) 판례의 태도 3. ..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관련한 법적 문제- 김성욱 목차 Ⅰ 서론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점유 요건 1. 목적물의 점유와 피담보채권의 관계 2. 타인성의 범위와 객체의 문제 3. 점유의 적법성 Ⅲ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견련성 요건 1. 견련성 요건과 관련한 종래의 논의상황 2.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관련한 최근 판례의 경향 Ⅳ 결론 Ⅰ. 서 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불법행위에 기하지 않고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군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변제받지 못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채무자 등에게 인도해 주어야 한다면 사실상 채권추심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당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 물건과 채권간의 견련성1) -- 김 준 호 Ⅰ. 문제의 제기 Ⅱ. 유치권의 연혁과 입법례 1. 연혁 2. 입법례 3. 우리 민법상 유치권과의 비교 Ⅲ.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견련성의 기 준에 관한 검토 1.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2.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Ⅳ. 결 론 Ⅰ. 문제의 제기 1. 우리 민법상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유치권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갖는데, 그에 수반하여 문제점도 나타난다. (1) 유치권 특히 부동산유치권은 민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공시방법 (등기)과는 무관하게 성립한다. 여기에서 담보물권이면서도 유치권의 존재가, 그리고 피담보채권도 공시되지 않아 제3자에게 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