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사건처리 실무 - 장요성 저 - 목차

목차

Ⅰ유치권 검토 배경

1. 사살관계

2. 관련법령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1. 관련 민법 규정

2. 유치권의 목적물

3.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견련관계

  가.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의미

    (1) 피담보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2)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

  나.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의 관련성

4.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5.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

6. 유치권 배제 특약의 부존재

Ⅲ 유치권의 효력

1. 목적물의 유치

  가. 부동산임대차에 있어 유치방법

  나. 유치권의 주장

  다. 유치권 행사의 효과

2. 경매권 (우선변제권)

3. 간이변제 충당권

4. 과실수취권, 유치물사용권, 비용상환청구권

5. 유치권자의 의무

Ⅳ 유치권의 소멸

1. 유치권의 일반적 소멸사유

2. 유치권 특유의 소멸사유

Ⅴ 부동산경매와 유치권

1. 경매과정에서 유치권의 존부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2. 사례연구

  가. 공사대금의 사례

  나. 검토

  다. 유치권신고자의 배제방법

  라. 정리

Ⅵ 판례모음

1. 건물명도 등 (대법원 2005다22688호)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

  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2. 공사대금 (대법원 95다8713호)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기준

 판결내용 사례 정리

 판결내용 쟁점정리

3. 유치궈누존재확인 (대법원 2004다32848호)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자로 권리신고한 자에

  대하여 유치구너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4. 부동산인도명령 (대법원 2002마3516호)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가 구

  민소법제647조제1항 단서 소정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한 것인

  지 여부

5. 토지인도 (대법원 2006다22050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드이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부동사느이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그 기입등기

  의 경료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내세워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

  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6. 건물병동 등 (대법원 2004다8197, 8203호)

  항소심의 심판 범위 및 동시이행의 판결에 있어 반대급부의 내용이 원고에게 불리

  하게 변경된 경우

7. 건물명도, 소유권확인 등 (대법원 95다16202, 95다16219호)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신축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는 경우

8. 손해배상(기) (대법원 95다25770호)

  명도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집행채무자의 점유가 상실되는지 여부

9. 건물명도 등 (대법원 93다289호)

  특정물에 관한 채권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

  특정물에 관한 권리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

10. 건물명도 (대법원 72다548호)

  비록 건물에 대한 점유를 승게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전점유자를 대위하여 유치

  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11. 임야인도 (대법원 66다600, 601호)

  점유권의 추정규정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는 실례

Ⅶ 민사집행법 제83조 제3항

1. 관계 법 조문

  가. 민사집행법 제83조 (경매개시결정 등)

  나. 민사집행규칙 제44조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2. 제도의 취지

3. 당사자

4. 보전처분의 요건과 내용

  가. 금지명령, 작위명령의 경우

  나. 집행관 보관명령의 경우

5. 발령 및 집행

  가. 발령의 절차

  나. 명령의 집행

Ⅷ 유치권신고시 대처방안

1. 검토배경에서 언급한 사레의 경우

2. 금융기관에서는 경매신청 후

3. 배당이의 여부

4. 침해행위 방지신청 등

5. 유치권에 대한 실체적 법리

6. 유치권자가 유치권권리신고를 자진철회하지 않을 경우

7. 실전사례

  [서식 1] 낙찰불허가 신청서

  [서식 2] 즉시항고 이유서

  [서식 3]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문

  [서식 4] 유치권배제 신청서

  [서식 5] 고소장 표지

  [서식 5-1] 고소장

  [서식 6] 집행관현황재(추가)조사 명령신청서

  [서식 7] 강제경매개시결정 취소결정신청서

Ⅸ 실제사례 (민사집행부분)

1. 사실관계

 가. 대출급발생으로 인한 채권 채무 발생

 나. 00 금융기관이 이련의 대출금 회수조치

 다. 00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사건

 라. 00 금융기관의 경락잔금대출 실행

2. 00 금융기관에서 법적진행 한 일연의 조치내용

 가. 수급업자라고 주장하는 유치권신고자 양00이 집행법원에 신고한

      유치권신고서

     [서식 8] 유치권 신고서

 나. 00 금융기관이 공사업자 양00을 피신청인으로 한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

      방지 조치신청서]

     [서식 9]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방지 조치 신청 (부동산 임의경매)

 다. 00 금융기관에서 피신청인을 공사업자 양00으로 하여 집행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신청

     [서식 10] 부동산 가처분 신청 (배제청구권)

 라. 00 금융기관에서 집행벙원의 보정명령에 의하여 보정서 (신청취지 및 신청

      원인변경 신청서) 제출

     [서식 11]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병경신청서

     [서식 12] 부동산 가처분 결정서

 마. 00 금융기관에서 피신청인을 소유자 최00로 하여 집행법원에 신청한 신청서

    [서식 13] 집행관보관명령 신청ㅅ

    [서식 14] 부동산집행관 보관명령 결정서

    [서식 15] 집해관 작성 집행불능조서

 바. 00 금융기관이 채무자를 공사스급업자 양00로하여 집행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서 신청

    [서식 16] 간접강제 신청서

    [서식 17] 간접강제명령 결정서

 사. 00 금융기관이 경매목적물 소유자 최00 고소조치

    [서식 18] 고소장

 아. 00 금융기관은 유치권신고자 양00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

    [서식 19]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서식 20] 통보서

    [서식 21] 합의각서

    [서식 22] 통보서

3. 2차 경매사건

  가. 전술한 경매사건

  나.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발생내역

    [서식 23] 유치권신고서

  다. 00 금융기관의 내부 방침

  라. 집행법원의 보정명령

   [서식 24] 부동산임의경매 (보정명령)

   [서식 25] 집행법원의 보정명령

   [서식 26] 보정서

  마. 집행법원의 현황재조사명령

    [서식 27] 부동산임의경매 (현황재조사명령)

4.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제기

Ⅹ실전사례 (민사소송부분)

  [서식 28]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서식 29] 경매절차 정지신청서

  [서식 30] 준비서면 (1)

  [서식 31] 준비서면 (2)

  [서식 32] 준비서면 (3)

  [서식 33] 준비서면 (4)

  [서식 34] 증인신문서 (1)

  [서식 35] 증인신문서 (2)

  [서식 36] 판결문

  [서식 37] 고소장

  [서식 38] 항고장

  [서식 39]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인테리어공사)

  [서식 40]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 (국립문화시설 공사)

  [서식 41]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지하수 시추개발공사)

  [서식 42]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 (내부시설 개조공사)

  [서식 43]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 (방수공사)

  [서식 44]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점유 회복권)

  [서식 45] 건물명도청구의 소

  [서식 46] 건물명도청구의 소

ⅩⅠ 유치권에 대한 심층취재

1. 문제의 제기

2. 유치권의 의의 및 법률적 성질

 가. 유치권의 의의

 나. 유치권의 법률적 성질

3.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견련관계

 가. 개설

 나. 학설

  (1) 이원설

  (2) 일원설

 다. 판례

4. 유치권 배제사유인 불법점유

 가. 유치권의 성립

 나. 불법행위의 의의

 다. 불법행위의 시기

  (1) 원시적 불법 점유

  (2) 사후적 불법 점유

 라. 불법행위의 상대방

 마. 불법행위의 유형

  (1) 점유자가 무권원에 대하여 악의(고의)인 경우

  (2) 점유자가 무권원에 대하여 선의이나 과실 있는 겨우

  (3) 점유자가 무권에 대하여 선의이고 과실 없는 경우

5. 유치권과 경매절차에서의 다른 이해관계인과의 관계

 가. 유치권자가 압류(경매개시결정) 후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

  (1) 개설

  (2) 학설 및 판례

   (가) 유치권 인정설

   (나) 유치권 부인설

 나. 가압류 후 압류 이전에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

  (가) 가압류가 본 집행으로 이전한 겨우

  (나) 가압류가 본 집행으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

 다.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등기 후 압류 전 유치권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

  (1) 개설

  (2) 학설 및 판례

   (가) 유치권 인정설

   (나) 유치권 부인설

  (3) 심층검토

 라.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의 경매절차에서의 지위

  (1)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 여부

  (2)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가 배당 받을 수 있는 여부

  (3)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의 배당순위

ⅩⅡ 유치권 일본의 판례

1. 최고재판소 판레

 가. 사실관계

 나. 판단요지

2. 하급심판례

 가. 후쿠오카고등재판소 1955.11.5. 결정

   (1) 사실관계

   (2) 판단요지

   (3) 위 결정의 의미

  나. 후쿠오카고등재판소 1973.4.25. 결정

   (1) 사실관계

   (2) 판단요지

  다. 신오쿠보고등재판소 1991.12. 2, 결정

   (1) 사실관계

   (2) 판단요지

  라. 나고토지방재판소 1993. 3. 17. 결정

   (1) 사실관계

   (2) 판단 요지

ⅩⅢ 유치권관련 국내 판례

1. 유치권주장과 허가결정 취소

  가. [사실관게]

  나. [판시사항]

  다. [결정요지]

2. 경매도중 또는 경매신청직전 건축공사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사실관계]

  나. [판시사항]

  다. [판결요지]

3. 유치권신고와 이행관계인

  가. [판시사항]

4. 피담보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또는 자체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경우

  가. 유익비, 필요비 등의 비용상환청구권, 목적물루부터 손해를 받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

  나. 채무자 소유의 염소가 채권자 밭 경작물을 먹어 손해를 끼친 경우

5. 피담보채권이 목적물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게로부터 발생한

    경우

  가. 주택건물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채권

  나. 물건과 원채권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채권과 물건의 사이에서

       생기는 견련관계

  다.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임차인이게 건물을 임차목적댈

       사용 못한 것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6. 유익비 필요비 상환청구권의 경우

  가. 타인의 임애 일부를 개간한 자의 유치권을 인정

  나. 임차인이 건물 노후로 수리비를 이사살 때 상환받기로 소유자와 합의하고

       건물을 개수한 경우

  다. 임차인의 전기동력설비 및 내부시설비를 유익비로 보고 유치권행사

  라. 개답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유익비로 보고, 상환받을 때까지의 목적물 유치권

  마. 필요비 유익비를 상환바디 않는 한 원고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는 것에

       대한 유치권

7. 공사대금채권의 경우

  가. 수치인은 물건을 보관시킨 매도인에 대한 임치료 청구권

  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아파트 공사수급인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

  다. 공장 신축공사를 한 공사업자는 공사잔대금채권에 기하여 공장건물에 대한

       유치권

  라. 임야의 공원묘원 조성공사를 도급받고 공사잔대금의 청구채권

  마. 공장건물드의 신축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수급인이 공사

       후 도급인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의 유치권

  바. 건물에 관하여 공사금채권이 있어 공사업자가 건물을 점유

  사. 공사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 당해 공사의 

       하수급인도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아.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일부를 건축공사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채무

       변제조로 지급한 경우

  자. 공사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한 건물과 상가부분의 유치권

  차. 미완성된 건물에 입주한 후 자기 자금으로 미완성 부분을 완성한 자의 건물

  카. 견련관계 부인

   (1)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2) 토지임차인은 임차지상의 시설물에 대한 매수청구권과 보증금반환청구권으

        로서 임대인에게 임차물인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음

   (3) 건무의 임대차에 있어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나 임대인

        이 건물시설을 아니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차목적대로 사용못한

        것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4) 농지개혁법 제17조에 위반한 농지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농지임대인의 농지임

        대와 임료

8.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그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가. 임대차계약에서 약정에 기한 권리금반환청구권

  나. 농지임차인의 임료반환채권

  다. 도급계약 또는 쌍방 합의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9. 유치권 배제 사유인 불법점유

  가. 사후적 불법 점유

   (1)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 주장

   (2) 매도인으로부터 물건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의 위탁받은 추시인의 정당한

        점유의 경우

  나. 불법행위의 상대방

   (1) 타인의 토징 위에 무허가건물을 지은 자가 채권자에게 그 건물을 대물변제하

        기로 하고 점유를 이전한 경우

  다. 점유자가 무권원에 대하여 선의이나 과실있는 경우

  라. 점유자가 무권에 대하여 선의이고 과실 없는 경우 (유치권 인정)

10. 유치권과 경매절차에서으 다른 이해관계인과의 관계

  가. 유치권자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 대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음

  나. 유치군자가 압류 (경매개시결정) 후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

   (1) 경매개시결절 효력발생 이후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에 의함

  다. 민집 제92조 제1항에 따라 선의이면 압류효력을 부인

  라. 점유자의 유치권 취득으로써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부인

11. 가압류가 본집행으로 이전한 경우

  가. 가압류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본집행인 경매를 신청하여 압류가 된 경우

12. 가압류가 본집행으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

  가. 일반적 유치권 부인설

  나. 제한적 유치권 부인설

   (1) 저당권 설정 이후 유치권 성립여부와 유사한 사례의 법정지상권

   (2) 저당권 설정 이후 유치권성립 요건을 갖춘 자의 유치권을 취득과 선순위

        저당권자

   (3) 용익물권이나 유치권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소멸하느냐의 여부

13.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의 경매절차에서의 지위

  가.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 항고를 제기, 권리증명한 경우 이해관계인

  나.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가 배당을 받으 수 있는지 여부

  다. 대항력 없는 유치권자의 배당순위

   (1)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

민법 제186조 ;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민법 제295조 제2항 ; 취득과 불가분성

민법 제321조 ; 유치권의 불가분성

민법 제322조 제1항 ; 경매, 간이변제충당

민법 제327조 ;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민법 제366조 ; 법정지상권

민법 제575조 제1항 ;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집 제16조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처

민집 제83조 ; 경매개시결정 등

민집 제84조 제4호 ; 배당요구이 종기결정 및 공고

민집 제86조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민집 제88조 ; 배당요구

민집 제89조 ; 이중경매신청 등의 통지

민집 제90조 ; 경매절차의 이해관게인

민집 제92조 제1항 ; 제3자와 압류의 효력

민집 제98조 ; 일괄매각결정

민집 제104조 제2항 ;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등의 지정

민집 제111조 제2항 ; 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민집 제120조 ; 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

민집 제121조 제6호 ;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민집 제127조 제1항 ; 매각허가결저으이 취소신청

민집 제129조 ; 이햏관계인 등의 즉시항고

민집 제148조 ;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민집 제149조 ; 배당표 확정

부동산등기법 제2조 ; 등기할 사항

ⅩⅣ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주장에 관한 질의회답

1. 유치권의 존재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 보증금반환청구권도 임차물의 반환사이에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3. 공사업자가 부도난 공장을 점유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하는가

4. 건물에 대한 유치권자의 대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5. 근저당권자가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6. 유치권에는 어떠한 효력이 있는가

7. 유치권자는 권리신고하여야만 [등기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되는가

8. 유치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있는가

9.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의 채권을 벼제할 책임이 있는가

10.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가

11. 유치권에 의한 경매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실질적 경매]인가

12. 매수인은 유치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하 수 있는가

13.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하는가

14. 유치권자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는 자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되는가

15. 당사자간에 유치권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할 수 있는가

ⅩⅤ  관련 예규

민사집행법 등의 제개정에 따른 재판예규 (강제집행 및 임의경매편)의 정비에 관한 예규

[별지 1] 매각명령

[별지 2]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별지 3] 매각기일공고 및 공고게시보고서

[별지 4] 통지서

유치권에 기한 동산 경매시 채무자 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