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 계획

광역도시계획

가. 광역도시계획 개요

◦ 인접한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거나 시ㆍ군 기능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적정한 성장관리를 도모

◦ 20년 단위의 지침적인 장기계획으로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 계획(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이 됨)

나. 계획의 주요내용

◦ 계획의 목표와 전략

◦ 광역계획권의 현황 및 특성

◦ 공간구조 구상

- 여건변화 및 전망분석

- 주요지표 제시

- 공간구조의 골격구상：개발축(성장축), 교통축, 녹지축 설정

- 생활권의 설정

◦ 부문별 계획

- 기능분담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

- 문화ㆍ여가공간계획 - 광역시설계획

- 녹지관리계획 - 경관계획

- 환경보전계획 - 방재계획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 집행 및 관리계획

 

 

 

다. 계획수립절차

ㅇ 광역계획권의 공간범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수립절차 이원화(‘09년)

 

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광역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광역계획권 지정(국토부장관) → 광역도시계획수립(관할 시‧도시자 공동) 입안 → 승인신청(입안권자→국토부장관)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확정 및 승인

 

②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

 

▪광역계획권 지정(도지사) → 광역도시계획수립(관할 시장‧군수 공동) 입안 → 승인신청(입안권자→도지사) →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확정 및 승인

* 다만, 입안권자는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동시‧병행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4-4-1)

라. 계획수립 대상권역

-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마산ㆍ창원ㆍ진해권, 광양만권, 전주권, 청주권, 전남 서남권, 제주권(11개권역)

마. 광역계획권 지정현황(2013. 3월 현재)

권역별	면적(㎢)	인구(명)	해 당 도 시	비고
수도권	6,852.1	18,317,664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동두천, 안산, 고양, 과천, 구리, 남양주,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님, 용인, 파주, 이천, 안성, 김포, 화성, 광주, 양주, 포천, 여주, 연천, 가평, 양평(29시 4군)
부산권	1,700.7	4,342,437	부산, 양산, 김해 (3시)
대구권	4,978.2	3,110,945	대구, 경산, 영천, 칠곡, 고령, 성주, 군위, 청도 (3시 5군)
광주권	3,259.0	1,716,038	광주, 나주, 장성, 담양, 화순, 함평 (2시 4군)
대전권	4,638.0	2,524,369	대전, 공주, 논산, 연기, 금산, 옥천, 청원, 청주 (4시 4군)
마창진권	1,613.5	1,429,557	마산, 창원, 김해, 함안 (3시 1군)
광양만권	5,279.2	728,000	여수, 순천, 광양(3개시)
전주권	2,457.0	1,428,000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4시1군)
청주권	3,403.1	966,192	청주, 청원, 보은, 진천, 괴산, 음성, 증평(1시6군)
전남 서남권	3,711	1,076,000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전역(1시 6군)
제주권	1,847.8	553,864	제주, 서귀포, 남제주, 북제주(2시 2군)	제주특별 자치도수립

 

 

 

바. 광역도시계획수립현황(2013. 3월 현재)

구 분	수립	변경	목표년도	계획구역	계획인구
청주권	‘01.12	‘10.12	2020	3,403.14㎢	137만
광주권	‘03.10	‘10.01	2020	2,994.91㎢	220만
부산권	‘04. 2	‘10.02	2020	950.82㎢	410만
대구권	‘04.12	‘10.01	2020	4,978.7㎢	420만
대전권	‘04.12	‘10.01	2020	4,633.87㎢	252만
창원권(舊마창진권)	‘05.12	‘12.10	2020	1,623.6㎢	220만
광양만권	‘06. 5	-	2025	5,279.17㎢	115만
수도권	‘07. 7	‘09.09	2020	6,851.1㎢	1,831만
전주권	‘09. 9	-	2025	2,457.5㎢	183만
전남 서남권	‘09. 3	-	2025	3,711㎢	90만
제주권	‘07. 6	-	2025	1,848.2㎢	8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