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2012두28025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1. 주택보다 상가 면적이 큰 겸용주택을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중 종전 겸용주택의 상가 비율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법, 2. 신축주택 중 종전 겸용주..

[행정] 원고가 甲에게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계약 명의는 甲의 동생인 乙로 기재하였고,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낮추어 작성한 검인계약서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인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에 대하여 실지..

"계약서상 건물 가격 0원이라도 실거래가로 과세해야" 연합뉴스 | 입력 2014.04.24 06:12 | 수정 2014.04.24 06:54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기재했더라도 건물이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아파트 구매심리 자극할듯 | 기사입력 2011-12-06 17:39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7년 만에 폐지돼 거래 활성화ㆍ전세시장 안정 등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리센츠아파트 전경.\n ＜매경DB＞ 정부가 다주..

서울등 5대신도시의 2년보유 조건은 폐지예정 5월부터 소급적용한다는 말은 있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음, 그러나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폐지결정

대법원 2010.5.13. 선고 2007두2652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미간행] 【판시사항】 양도자가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만을 한 상태에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상 관할세무서장 등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2010하,1675] 【판시사항】 [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의 여부의 판단 기준 [2]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건설업에 속하는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의 의미 ..

- 올해 1월 1일 양도분부터 예정신고 안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 작년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 할 경우 10%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올해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2년 ..

- 허위계약서를 이용한 양도세 탈루 1만5천명 1,669억 추징 국세청은 지난해 3월부터 부동산 거래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한 혐의가 있는8만112명을 분석해 1만4625명에게 양도소득세 1,668억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미간행] 【판시사항】 [1] 국세징수법 제30조 소정의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2]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집46(1)특,479;공1998.3.15.(54),797] -------------------------------------------------------------------------------- 【판시사항】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누77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집35(3)특,570;공1988.1.1.(815),116] -------------------------------------------------------------------------------- 【판시사항】 납세자에게 통지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의 내부적 확정결정내용의 효력 【판결요지】 상대방있는 행정처분인 조세부과처분은..

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15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집32(3)특,430;공1984.8.15.(734),1315] --------------------------------------------------------------------- 【판시사항】 가.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자산의 양도”의 의미 나.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로 부동산지분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지 여..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2003.12.15.(192),2370] ----------------------------------------------------------------------- 【판시사항】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

대법원 1985.4.23. 선고 84누55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1985.6.15.(754),800] -------------------------------------------------------------------------------- 【판시사항】 1세대 1주택일 건물등을 분할양도하는 경우 면저 양도한 건물등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본래는 소득세법 제5조 ..

수원지법 2007.11.28. 선고 2007구합377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 [각공2008상,269] -------------------------------------------------------------------------------- 【판시사항】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상복합건축물의 건물 외벽 내부에 있는 발코니 ..

서울고법 1991.5.30. 선고 90구1807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하집1991(2),436] ------------------------------------------------------------------- 【판시사항】 다른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그 잔대금을 수령한 날 이미 매수한 또다른 주택의 잔대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