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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7년 만에 폐지돼 거래 활성화ㆍ전세시장 안정 등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리센츠아파트 전경.\n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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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철 단국대 교수는 "정부가 재정난에 몰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라고 강요하기엔 부담이 너무 크다"며 "민간 다주택자를 통한 전세 공급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도 적절하다"고 말했다.
최근 건설업체들의 잇따른 부도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거래 실종은 장기적으로 서민경제에 큰 부담이 될뿐더러 건설경기 하락에 따른 일자리 감소 역시 정부로서는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참여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집값을 잡기 위해 내세웠던 세제 부문의 핵심 규제다. 당시 2주택 보유자에 대해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60% 등 일반 양도소득세율보다 훨씬 높은 세금을 부과해온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중과세 규정이 폐지된다면 다주택자들도 잉여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33%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된다.
물론 내년까지는 어차피 중과유예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칠 효과는 미미하다. 그러나 시장에서 주택보유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진시켜 거래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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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타이거하우징 대표는 "다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다"며 "이들에게 미칠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 침체된 시장 변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3ㆍ22대책으로 나왔던 취득세 감면도 올해 말로 종료되는 상황에서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시장의 경착륙을 막는 방어기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대표는 "올해 말 취득세 감면 종료야 기껏해야 주택가격의 2% 수준 내에서 수백만 원 수준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이지만 부자들한테는 한꺼번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아낄 수 있는 양도세 중과 폐지가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부동산 대책 효과가 시장의 근본적인 흐름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세금 절감에 따른 부동산 투자 기대수익이 높아져서 부동산 시장을 상승시킬 요인은 맞지만 지금은 침체골이 너무 깊어 세금 몇 푼 줄었다고 당장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할 상황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들어 여섯 번째 부동산 정책이 나올 정도로 잦은 정책 변화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도 "권투로 치면 훅은 안 날리고 잽만 계속 반복하는 모습"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의 경우 지금도 한시적 일반 과세가 적용되지만 신규 매입을 유발하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이지용 기자 / 임성현 기자 / 홍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