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다253710 판결 [ 건물인도 ] [공2023상,361] 【판시사항】 [1]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전부터 유치권을 이유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채무자와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한 갑 주식회사가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가, 이후 갑 회사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그 소송에서 갑 회사에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속행된 경매절차에서 다시 유치권 신고를 하였는데,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을이 갑..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85 판결 [ 유치권부존재확인 ] [미간행] 【판시사항】 [1] 저당권 설정 후 성립한 유치권이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그때까지 진행된 선행 경매절차의 결과가 후행 경매절차에서 그대로 승계되어 이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후행 경매절차에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기(=이중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 발생 시) [3]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을 회사 소유의 건물에 관한 선행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61302 판결 [ 기타(금전) ] 〈승낙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공2026상,234] 【판시사항】 [1] 분묘기지권의 성립 유형 및 각 유형별 지료지급의무의 내용 [2] 승낙형 분묘기지권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성립하였더라도, 토지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의 수호·관리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가 분묘 수호·관리권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이하 ‘승낙형 분묘기지권’이라 한다). 타인의 토지에 소유..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0042 판결 [ 소유권말소등기 ]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문제된 사건〉[공2025하,1405]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시행 전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 시행 후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경우, 위 제11조, 제12조가 적용되지 않고 같은 법 부칙(1995. 3. 30.) 제2조에 따라 곧바로 같은 법 제3조, 제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 시행 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가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1427, 211434 판결 [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 및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304650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1]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취득시효의 기산점(=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 [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명의인) 및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39084, 239091 판결 [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1]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2항 [2] 민법 제184조, 제192조, 제199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제40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30001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소극) /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점유의 개시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0042 판결 [ 소유권말소등기 ]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문제된 사건〉[공2025하,1405]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의 규정 취지 및 같은 법 시행 전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 시행 후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경우, 위 제11조, 제12조가 적용되지 않고 같은 법 부칙(1995. 3. 30.) 제2조에 따라 곧바로 같은 법 제3조, 제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계약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 시행 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가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81266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게 된 자는 매매가 무효인 경우에도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국가가 구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수결정을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매수결..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1427, 211434 판결 [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 및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300228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경우,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92조,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3651, 3668 판결(공1997상, 1223)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5511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길종)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5인 (소송대리인..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1470 판결 [ 토지인도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차량 진입도로를 점유하는지 여부 및 진입도로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이 문제된 사건〉[공2025상,36] 【판시사항】 [1]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통행하더라도 그 통로에 대하여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자에 대하여 통로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토지 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 등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91313 판결 [ 건물인도 ] [공2024상,351] 【판시사항】 [1]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종료된 후에 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강제집행에 따른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갑 은행이 임차인인 을과의 대출약정에 근거하여 임대인인 병을 대위하여 을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을로 하여금 병에게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종전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갑 은행의 신청에 따라 종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건물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을이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자 병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을에게 건물의 인도를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39084, 239091 판결 [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1]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2항 [2] 민법 제184조, 제192조, 제199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제40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49876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 [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 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소극) [2]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대지를 점유하지 않더라도 대지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대지에 대한 점유도 함께 상실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86조, 제568조 [2] 민법 제..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다249810 판결 [ 부당이득금 ]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보상을 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이전대상 건물 및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646] 【판시사항】 [1]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에게 토지 차임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소극)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 243140 판결 [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 〈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건물을 전전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2169] 【판시사항】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 타인에게 토지 차임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건물 소유자가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이고 그 건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가 토지 소유..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6213 판결 [ 공무상표시무효 ] 〈공무상표시무효죄의 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6상,187] 【판시사항】 [1]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요건 / 집행관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면서 그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을 부동산에 부착한 이후에 가처분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피고인은 갑 등과 공동 투자하여 부동산(토지)을 갑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을은 그 이전부터 부동산으로 진입하는 출입구에 화물차를 주차하고 그 위에 컨테이너를 올려 관리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왔는바, 갑이 을을 채무자..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도8238 판결 [ 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상표시무효 ] [미간행] 【판시사항】 [1]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과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임의성을 부인하면서 허위의 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임의성 유무의 판단 방법 [2]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의 의미[3] 건물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무자가 그 가처분의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이 그 가처분 목적물에 부착된 이후 제3자로 하여금 그 건물 중 일부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09조,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