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인다”…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실무편람’ 현장 투입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인다”…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실무편람’ 현장 투입
- 주민 맞춤형 무료 컨설팅 제공 ·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 배포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대상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과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배포했다.

ㅇ 이번 조치는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의 후속조치로, 현장의 혼선과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 앞서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지정 컨설팅을 도입(24년 1월)하여 1년간 약 900곳에서 활용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었다. 올해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ㅇ 주민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의 주민을 대상으로 9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에서는 개략 건축설계, 개략 사업성 검토를 제공해 주민들의 사업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ㅇ 주민(혹은 지자체)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http://www.reb.or.kr)을 통해 가능하며, 주민은 동의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편의를 위해 전자동의 링크**와 QR코드도 제공된다. 

□ 또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발간했다. 이 편람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 해산 및 청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조합과 주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유의사항을 담았다. 

 ㅇ 특히, 시공사 계약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정비사업 단계별 분쟁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수록하여 공사비 분쟁 등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와 해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ㅇ 또한, 복잡한 법령과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단계별 점검 체크리스트, 실무 노하우 등을 포함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서로 완성하였다. 

□ 해당 실무편람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및 한국부동산원 누리집(http://www.reb.or.kr)**에서 누구나 열람·내려받기 할 수 있으며, 향후 실무자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정책정보
** 한국부동산원 누리집(http://www.reb.or.kr) > 국민소통 > 자료실

□ 국토교통부 조민우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컨설팅 확대를 통해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사업 준비기간을 단축시키고 정비사업을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또한, 정비사업의 오랜 노하우가 집적된 실무편람이 분쟁 해소와 조합운영에 도움을 주는 정비사업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이어 “도심내 주택공급이 활성화 되는 것을 국민들이 하루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법 개정안이 9월 중 발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국부동산원 김능진 도시정비처장은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비사업 컨설팅의 핵심이고, 이번 편람은 실무자들이 사업 전 과정을 이해하고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안내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ㅇ 아울러,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