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문현 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_08.12.1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 715호

부산문현 혁신도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부산문현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실시계획 둥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부산도시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08년 12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 다              음 -

Ⅰ. 부산문현 혁신도시 개발계획 변경 승인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변경없음)

 1) 개발계획의 명칭 : 부산문현 혁신도시 개발사업

 2) 개요

  ㅇ 목    적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ㅇ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27-2번지 일원

  ㅇ 면    적 : 102,352㎡

  ㅇ 이전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6개 기관

  ㅇ 계획인구 : 약 2,240인(약 800호)

  ㅇ 사 업 비 : 약 32억원(토지보상비 제외)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로 138번지	오 홍 석

 

 3.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변경)

   ❚ 기 정

구         분		입지특성	면적(㎡)	비고
이전공공 기관용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전공공기관	17,914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전공공기관
	증권예탁결제원	이전공공기관
	대한주택보증(주)	이전공공기관
클러스터 용    지	한국남부발전(주)	이전공공기관	47,425
	한국청소년상담원	이전공공기관
	농협중앙회부산지역본부	유관기관
	증권선물거래소	유관기관
	부 산 은 행	유관기관	10,959
	기술보증기금	유관기관	6,610
	한국은행부산본부	유관기관	8,188

 

  ❚ 변 경

구     분		입지특성	면적(㎡)	비고
계획시설 용    지	부산은행	유관기관	10,959
	기술보증기금	유관기관	6,610
	한국은행부산본부	유관기관	8,188
통합개발 용    지	한국남부발전(주)	이전공공기관	65,041
	한국청소년상담원	이전공공기관
	증권예탁결제원	이전공공기관
	대한주택보증(주)	이전공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전공공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전공공기관
	농협중앙회부산지역본부	유관기관
	증권선물거래소	유관기관
	기타 실수요자

 4.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1) 사업착수일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일(2007.4.16)

  2) 사업준공일 : 2012년 12월 31일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102,352	100.0	102,352	100.0
혁신클러스터용지	91,096	89.0		-
상업업무용지	-		90,798	88.7
도시지원시설용지	5,456	5.3	5,754	5.6
공원·녹지용지	5,800	5.7	5,800	5.7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없음)

  ㅇ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기존 시가지조성사업으로 확보된 시설을 활용

   ※ 전력, 도시가스, 통신 등 공급계획은 건축계획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급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문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27-2번지 일원	112,943.8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4-367호, (2004. 12. 30)
변경	문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27-2번지 일원	10,591.8 (감 102,352.0)
신설	문현혁신도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27-1번지 일원	102,352.0

※ 기존의 문현지구 지구단위계획(시가지 조성사업) 중 문현혁신지구에 편입되는 지구단위계획은 폐지

 -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변  경  사  유
변경	-	문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부산시 남구 문현동 1227-2번지 일원	10,591.8 (감102,352.0)	․ 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 기 결정된 문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축소
신설	1	문현혁신도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부산시 남구 문현동1227-1번지 일원	102,352.0	․ 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 문현혁신도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

Ⅱ.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부산광역시 총괄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99,118,728.0	-	999,118,728.0	100.0
	주 거 지 역	130,917,692.0	-	130,917,692.0	13.1
	제 1 종 전 용 주 거 지 역	8,834.0	-	8,834.0	0.0
	제 2 종 전 용 주 거 지 역	-	-	-	-
	제 1 종 일 반 주 거 지 역	20,350,831.3	-	20,350,831.3	2.0
	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69,013,465.6	-	69,013,465.6	6.9
	제 3 종 일 반 주 거 지 역	33,630,731.9	-	33,630,731.9	3.4
	준 주 거 지 역	7,913,829.2	-	7,913,829.2	0.8
	상 업 지 역	21,638,932.3	-	21,638,932.3	2.2
	중 심 상 업 지 역	525,421.1	-	525,421.1	0.1
	일 반 상 업 지 역	20,089,965.6	-	20,089,965.6	2.0
	근  린  상  업  지  역	378,149.4	-	378,149.4	0.0
	유 통 상 업 지 역	645,396.0	-	645,396.0	0.1
	공 업 지 역	46,942,885.7	-	46,942,885.7	4.7
	전 용 공 업 지 역	10,584,972.0	-	10,584,972.0	1.1
	일 반 공 업 지 역	21,169,095.6	-	21,169,095.6	2.1
	준 공 업 지 역	15,188,818.1	-	15,188,818.1	1.5
	녹 지 지 역	581,045,611.3	-	581,045,611.3	58.1
	보 전 녹 지 지 역	538,736,401.3	-	538,736,401.3	53.9
	생 산 녹 지 지 역	1,397,620.0	-	1,397,620.0	0.1
	자 연 녹 지 지 역	40,911,590.0	-	40,911,590.0	4.1
미 지 정 지 역		165,836,606.9	-	165,836,606.9	16.6
자 연 환 경 보 전 구 역		52,737,000.0	-	52,737,000.0	5.3

   ※ 기정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490호(2007. 12. 19)임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방화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위  치	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	-	문현동 1227-1대 일원	-	102,352	-	구역내 면적임

❚ 고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	최저 고도지구	문현동 1229-2대 일원	9m이상	9,410	-
변경	-	-	최저 고도지구	문현동 1229-2대 일원	9m이상	9,429	-

 - 고도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	변경 : 문현동 1229-2대 일원, A=9,410 → 9,429㎡	·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용도지구 경계변경

2.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2	260	5,138	-	-	-	-	-	-	2	260	5,138
대로	1	148	3,743	-	-	-	-	-	-	1	148	3,743
중로	1	112	1,395	-	-	-	-	-	-	1	112	1,395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대로

3

105

25

집산 도로

148

중1-16

문현동 1226

일반 도로

-

‘94.2.24

신설

중로

3

268

12

국지 도로

112

대3-105

중1-213

일반 도로

-

‘94.2.24

 -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대로3-105	신설 : 문현동 1226대 일원, L=148m, B=25m	·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결정
-	중로3-268	신설 : 문현동 1226대 일원, L=112m, B=12m	·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결정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9	주차장	문현동 1227-1대 일원	-	증)616	616	-	노외주차장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9	주차장	신설 : 문현동 1227-1대 일원, A=616㎡	·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노외 주차장 신설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5,800     신설	A	-	문화공원	문현동 1227-1대 일원	-	증)5,800	5,800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A	문화공원	신설 : 문현동 1227-1대 일원, A=5,800㎡	·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신설

Ⅲ.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상업업무용지

구분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신설	1	상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27-2대 일원	65,041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청소년상담원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 증권선물거래소 유관기관 및 기타 실수요자
신설	1	상2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31대 일원	10,959	부산은행
신설	1	상3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28-5대 일원	6,610	기술보증기금
신설	2	상4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30대 일원	8,188	한국은행 부산본부

나.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 주차장

구분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계	-	-	616
신설	1	주1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1227-1대 일원	616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상업업무용지

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신설	상	상1	허용용도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 및 그 부대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일반상업지역내 가능한 용도 •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시설
			건 폐 율	60% 이하 (단,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49조 제4항에 의거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경우 건폐율 80%이하로 허용토록 함)
			용 적 률	1,000% 이하
			높 이	-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지정 : 광로2-1호선변 일부구간 (L=150m, B=3m)
			형 태 및 외 관	•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설치 권장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대지내 공지 - 필수 보안구역 이외에는 담장설치 불허
신설	상	상2, 상3, 상4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일반상업지역내 가능한 용도 •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하는 시설
			건 폐 율	60% 이하 (단,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49조 제4항에 의거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경우 건폐율 80%이하로 허용토록 함)
			용 적 률	1,000% 이하
			높  이	-
			건 축 선	-
			형 태 및 외 관	• 건축물의 외관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 설치 권장 • 옥상구조물 차폐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 • 대지내 공지 - 필수 보안구역 이외에는 담장설치 불허

나.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 주차장

구 분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신설	주	주1	용 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주차전용건축물 등 건축물 설치는 불허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신설	공개공지	• 공개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개공지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르며 조성기준은 <별표1>을 따름   - 공개공지는 연결녹지 및 보도와 연계하여 조성하되, 공개공지 조성방식은 다중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   - 지침에서 정한 공지외에 추가로 공지를 설치할 경우 기존의 공지와 일체형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함

<별표1> 공개공지의 조성기준

구  분	계 획 내 용
공개공지 조성기준	•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11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함 • 공개공지 조성기준   -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의 3분의 1이상에서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며, 인접한 공공공간에서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 공개공지는 최소 폭은 3m 이상으로 하며, 다중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

나.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신설	대지내  차량출입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이라 함은 차량의 원활한 소통 및 안전을 위하여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 진출입을 불허하는 구간을 말하며, 그 외 지역에서도 차량 진출입이 가능함 •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은 교차로 가각부분 및 버스Bay에 지정하는 것을 권장토록 함. 다만, 공원경계부 및 단지내 교차로, 15m이하의 도로 등에서는 지정 하지 아니함 •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지정하지 아니하다라도 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토록 함  -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공원경계부, 횡단보도 등 공공 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구간

다. 상1, 상2 용지의 상호 개발 시너지효과 거양을 위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신설	지하공간 계획	• 지하공간은 통합형 공간으로 조성, 일체적 개발을 권장토록 함
신설	합벽건축	• 상호 인접한 획지분할 경계선의 대지 내 공지는 별도로 두지 않고, 다중이용공간의 연속성과 기능 연계가 필요한 지하 및 지상 건축물(부지경계부) 외벽은 합벽건축을 권장토록 함 • 소방 및 피난에 관한 사항은 개별건축의 독립적 건축조건으로 함. 단, 관계법에 의거 적합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신설	동선계획	• 공간의 용도와 성격 및 계획의 취지에 맞게 연속성과 기능적 연계를 위한 통로를 계획, 동선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함
신설	형태 및 외관	• 상1과 인접한 개별개발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은 상1 복합개발 건축물과 통일성을 유지토록 권장함
신설	구조,외장 및 층고	• 상1과 인접한 개별개발 건축물의 구조, 외장재 및 층고는 상1 복합개발 건축물과 조화토록 함

라. U-city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신설	구내통신 선로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문현혁신도시는 U-city로서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함 •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시 정보통신부의‘초고속정보통신건축물 인증업무처리지침’기준을 적용함을 권장함

마. 경관에 관한 계획

1) 도시이미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신설	도  시 이미지	<기본 및 조성방향> • 기본 방향   - 글로벌 선물금융허브도시 조성에 따른 수려한 도심 경관 연출 • 조성방향   - 특화된 건축물 계획과 외부 공간 연출을 통한 매력있는 도시경관 연출   - 공공디자인 연출로 정돈된 도시경관 연출   - 옥외 공공 공간의 정비 및 시각적 활기 부여를 위한 옥외시설물에 대한 계획 < 랜드마크 설정 >   - 새로운 초고층 타워의 도입으로 부산의 Global Image Making   - 혁신도시내 랜드마크 형성으로 도시경관의 새로운 축을 형성하고 배후지와 연계하여 부산 경관의 새로운 핵심적 요소로 설정

2) 도로 조명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신설	가로 조명에  관한사항	• 조명시설은 한국공업규격 도로조명기준(KSA3701)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함 • 도로의 성격, 기능, 폭원에 따라 적합한 광원, 조도, 배치방식, 간격, 높이 등을 결정하여 설치함 • 가로의 조명은 차량의 안전한 교통소통과 아울러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범죄 및 재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이와 아울러 도시의 정체성과 도시미관을 고려하여야 함

바. 안전도시(CPTED)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신설	상업업무 용지	• 건축물의 배치형태와 외관  - 공공시설은 보행가로와 대응하여 건물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건물 출입구가 보행가로에 향하게 함 • 색채 및 조명  - 이용자들의 심리상태가 편안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여야 함 • 대지내 공지  - 공공시설용지는 활용도를 높여 방범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신설	도로와 공원 등 공공용지	• 색채와 조명  - 도로와 공원 등에는 주민의 시각적 감시와 안전에 대한 느낌을 증가시키기 위해 조명기구를 증설하거나 밝기를 증대시킴  - 보도를 컬러로 포장하고 방범도로라는 것을 명확히 색으로 표시함 • 대지내 공지  - 도로와 공원 등의 공지는 활용도를 높여 방범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보도 등 시설물  - 보도와 차도와의 경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차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모퉁이와 사각을 적게 하여 주의력을 조정함  - 도로와 보도 등에는 벤치,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자연스런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함

사. 무장애도시(Barrier free)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신설	상업업무 용지	• 건축물의 배치 형태(접근성)  - 외부 출입구의 한 부분, 적어도 1곳의 단의 차를 없애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함  - 복도나 문의 폭(화장실 포함)을 약 800mm(유효폭 약 750mm 이상)이상 확보하도록 함 • 건축물 외관  -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수단으로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식별하기 쉽게 함  - 내용이나 방법을 정리한 음성을 넣어, 방향지시나 사용방법의 설명을 알기 쉽도록 함  - 시각, 청각 등 감각적인 부분의 장애인이 보조기구나 보조수단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계단과 경사로  - 가급적 전면에 계단과 단을 제거하며, 진입 변경이 불가능한 곳에는 휠체어와 보행자를 위해 경사로를 설치함 • 보도 및 기타 시설물  - 주차장 계획시 가급적 주도로를 포함하여 계획하지 않음  - 도로에 연접 또는 부설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 법령이 정하는 설치대수 따라 구분 설치하여야 함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눈에 쉽게 띄는 장소여야 하며, 눈, 비 등으로부터 보호되는 장소여야 함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출입구까지의 통로는 차도와 완전 분리되어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되어야 하고 안전이 보장되어야 함

구  분		계 획 내 용
신설	도로와 공원 등 공공용지	• 보도 및 기타 시설물  - 보도의 통행가능 최소 유효폭은 휠체어 1대가 이용할 수 있는 1,200mm로 하고, 가능하면 휠체어 1대와 보행인 1인이 교차해서 통행할 수 있는 1,800mm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함  - 가로수는 지면에서 2,100mm까지 가지치기를 함  - 보도블록은 평탄하고 이음새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함  - 가로등 ․ 전주 ․ 간판 등은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함  - 배수구 덮개 구멍의 크기는 좌우 10mm이하, 앞뒤 50mm이하로 설치함  - 연석과 보도의 색상을 구별함  -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는 60~120mm 이내로, 배수구덮개와 보도마감면 높이차는 5mm이하로 함  - 횡단보도에 연접한 양쪽 보도와 횡단도중의 일시대기용 안전지대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함  - 주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하도 및 육교는 장애인 등의 이용이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 공원은 주보행동선과 연결시켜 자동차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함

※ “부산 문현혁신도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남구 및 부산도시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