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 혁신도시 개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 - 713호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계획 등 변경 승인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다음과 같이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변경)하고, 동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의 세부내용 및 관계도서는 경상북도(053-950-3858), 김천시(054-420-6483), 한국토지공사 경북혁신도시건설단(054-420-753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08년  12 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 다              음 -

Ⅰ.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목적․시행자․위치(변경 없음)

명 칭	목 적	시행자	위   치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한국토지공사사장,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용전리․운남리․옥산리, 농소면 월곡리 일원

2. 지정(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3. 예정지구로 지정(변경)된 면적

당 초	변 경	증 감
3,803,000㎡	3,829,195㎡	증 26,195㎡

※ 변경사유 : 지구계 분할측량 및 현황지형에 따른 지정(변경)

4. 지정(변경)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지와 같음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훈령․지침․고시) 또는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새로 지정되는 지역.지구 바로가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김천시청 및 한국토지공사 경북혁신도시건설단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Ⅱ. 경북김천 혁신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보고

1. 개발계획의 명칭(변경없음) : 경북김천 혁신도시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

시행자의 명칭	주     소	대표자의 성명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기 정	김 재 현
		변 경	이 종 상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731번지	기 정	윤 태 현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   적(㎡)		건설호수(호)		수용인구(인)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757,555	757,286	10,000	10,000	25,000	25,000	2.5인/호
단독주택	150,649	150,575	490	481	1,225	1,202	단독 : 공동 19.9% : 80.1%
공동주택	606,906	606,711	8,980	8,989	22,450	22,473

 나.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1) 전력공급계획

구     분		수요추정		비  고
		기 정	변 경
전력공급	변압기 설비용량(kVA)	164,409	165,532
	최대전력수요(KW)	147,968	148,979

  2) 도시가스공급계획

구     분		수요추정		비  고
		기 정	변 경
도시가스	총수요량(천N㎥/년)	42,122	42,321
	난방용(천N㎥/년)	39,448	39,643
	취사용(천N㎥/년)	2,674	2,678

  3) 통신공급계획

구     분		수요추정		비  고
		기 정	변 경
통신계획	통신회선(회선)	100,364	100,119

 다.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

  ㅇ 도로계획

구  분		류 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총  계		-	-	-	164	162	31,318	31,615	620,750	630,840
일반 도로	계	-	-	-	99	95	29,714	29,909	611,084	620,590
	대로	계	-	-	11	11	11,021	11,026	328,494	328,661
		2	30~37	30~37	2	2	2,586	2,591	86,567	86,734
		3	25~31	25~31	9	9	8,435	8,435	241,927	241,927
	중로	계	-	-	44	41	13,406	13,270	222,463	231,314
		1	20~43	20~43	12	11	5,940	5,796	122,219	128,055
		2	16~19	16~19	7	8	2,744	2,890	47,848	52,394
		3	12	12	25	22	4,722	4,584	52,396	50,865
	소로	계	-	-	44	43	5,287	5,613	60,127	60,615
		1	10	10	40	38	4,876	4,616	57,446	54,383
		2	8	8	3	-	48	-	412	-
		3	6	6	1	5	363	997	2,269	6,232
보행자 전용 도로	계	-	-	-	65	67	1,604	1,706	9,666	10,250
	소로	계	6	6	65	67	1,604	1,706	9,666	10,250
		3	6	6	65	67	1,604	1,706	9,666	10,250

  ㅇ 주차장 계획(변경)

주차장	기  정	변  경	비  고
개소(개소수)	14	13
면적(㎡)	24,361	25,280

 라.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단위 : 천㎡)

구 분	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비고
용지보상	기정	3,803	1,475	1,721	555	17	35
	변경	3,829	1,475	1,721	581	17	35
조성공사	기정	3,803	15	659	1,093	1,266	770
	변경	3,829	28	883	930	1,367	621

 마.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계획(변경)

   ㅇ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이후
사업비	기정	9,325	2,400	2,214	1,659	1,984	1,068
	변경	9,185	2,061	1,283	1,282	2,171	2,388

   ㅇ 재원조달에 관한계획(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자체재원,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청장에 한한다.)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사항

   ㅇ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서와 같음 : 게재생략

4.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합계	기 정		14개소	807,842
	변 경		14개소	806,749
이전공공 기관용지	기정	이전11	남면 운남리 3-1대	9,200	기상청 기상통신소
	변경	이전11	남면 운남리 3-1대	8,107

5. 개발기간(변경없음)

  가. 사업착수일 : 2007년 3월 19일(혁신도시지구지정일)

  나. 사업준공일 : 2012년 12월 31일

6.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총          계				3,803,000	100.00	3,829,195	100.00%
혁신 클러 스터 용지	소계			1,035,773	27.24	1,033,630	26.99%
	이전공공기관			807,842	21.25	806,749	21.07%
	산학연클러스터			227,931	5.99	226,881	5.93%
상업 업무 용지	소계			151,251	3.98	154,747	4.04%
	상업·업무용지			116,252	3.06	119,694	3.12%
	복합용지			34,999	0.92	35,053	0.92%
주택 건설 용지	소계			790,727	20.79	790,000	20.63%	․단독 : 연립 : APT  = 19.9% : 6.7% : 73.4%
	단독 주택	소계		150,649	3.96	150,575	3.93%
		필지형		150,649	3.96	150,575	3.93%
	공동 주택	소계		606,906	15.96	606,711	15.85%
		아파트		556,412	14.63	556,217	14.53%
		연 립		50,494	1.33	50,494	1.32%
	근 린 생 활 시 설			33,172	0.87	32,714	0.85%
공원 ․ 녹지	소계			989,368	26.02	998,381	26.07%
	근린공원			770,238	20.26	785,376	20.51%	․유수지(저류시설 4개소, 23,500㎡) 포함 ․국도대체우회도로   (13,064㎡) 포함
	어린이공원			14,257	0.37	13,118	0.34%	6개소
	완충녹지			95,987	2.53	88,528	2.31%	7개소
	하천			108,886	2.86	111,359	2.91%
도시 지원 시설 용지	소계			797,078	20.95	813,634	21.25%
	도로			611,084	16.07	625,590	16.34%	가각 및 가감속차로 등 포함
	보행자도로			9,666	0.25	10,250	0.27%
	주차장			24,361	0.64	25,280	0.66%	13개소
	전기공급설비			3,812	0.10	3,555	0.09%	변전소 1개소
	수도공급설비			3,078	0.08	3,078	0.08%	배수지 1개소
	하수도시설			1,100	0.03	1,100	0.03%	오수중계펌프장 1개소
	주유소			3,108	0.08	3,108	0.08%	2개소
	교육 시설		소계	100,702	2.65	100,702	2.63%
			유치원	3,933	0.10	3,933	0.10%	2개소
			초등학교	38,283	1.01	38,283	1.00%	3개소
			중학교	28,194	0.74	28,194	0.74%	2개소
			고등학교	30,292	0.80	30,292	0.79%	2개소
	공공청사			8,768	0.23	8,768	0.23%	소방서 1개소
	문화․복지 및 교육연구시설			19,048	0.50	19,852	0.52%	4개소
	종교시설			12,351	0.32	12,351	0.32%	6개소
유보지	유보지			38,803	1.02	38,803	1.01%

7.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가.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용전리, 운남리, 옥산리,

                            농소면 월곡리 일원

 나. 면적 : 기정 - 3,803,000㎡   변경 - 3,829,195㎡

8.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가. 도로

구    분	사업내용	연장 (㎞)	사업비 (억원)		시행 시기	부담주체 (잠정)	시행주체
			기정	변경
사업지구～입석교차로 확장(지방도913호선)	확장 (2차로→4차로)	1.20	226	232	사  업 기간내	국고, 사업시행자	경상북도
사업지구～용시교차로 확장(군도15호선)	확장 (2차로→4차로)	0.14	28	28	〃	국고, 사업시행자	김천시
용천교차로 입체화 (지방도 514호선 접속)	신설	-	262	262	〃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지구～월곡교차로 확장(군도15호선)	확장 (2차로→4차로)	0.75	139	139	〃	국고, 사업시행자	김천시
경부고속도로 IC 신설	신설	-	250	257	〃	국고, 도로공사	도로공사

 나. 상수도

사업내용	사업규모	사업비(억원)	시행시기	시행주체		비 고
	기정	기정		기정	변경
계	-	48	-	-	-	-
광역상수도 인입	D600mm L=1.8km L=2.4km	14	사업기간내	사업시행자	수자원공사	지구외
배수지 (1개소)	6,400㎥	34	″	사업시행자	수자원공사	지구외

 다. 하수도

번호	구    분		규  모	사업비 (억원)	사업시기	부 담 주 체	시 행 주 체	비고
계	-		-	365		-	-
1	차집관거 설치		D=450～800mm, L=5.38km	43	사  업 기간내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지구외
2	하수처리장	기정	9,655톤/일	297	사  업 기간내	사업시행자	김천시	지구외
		변경	10,101톤/일
3	오수중계 펌프장설치	기정	Q=14,500톤/일	25	사  업 기간내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	지구내
		변경	Q=15,000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