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출구전략 쓸 계획없다"-서울경제

尹재정 "출구전략 쓸 계획없다"

서울경제 | 입력 2009.06.18 19:03 | 수정 2009.06.18 20:11

 

"대내외적 불확실성 여전… 확장적 정책기조 유지" 강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당분간 경기회복 국면을 대비한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쓸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 창립 32주년 기념 하계정책세미나에서 "2ㆍ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밝혔다.

출구전략에 대해 윤 장관은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는데 솔직히 적절한 시점은 나도 말하기 어렵다"면서 "지난 1920년대 세계 대공황과 1980년대 일본 불황 등을 참조하고 있는데 확실한 건 지금은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이 가시화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해나가겠다는 뜻이 확고하고 이를 수차례 거듭 강조해왔다"며 "재정의 경기보완 기능을 강화하고 계획된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세미나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ㆍ삼성경제연구소 등 국내 주요 경제연구원장을 초청해 다음주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발표를 앞두고 연구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연구원장들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 "판단이 참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성장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당분간 현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윤 장관은 "하반기 경제운용을 어떻게 해야 한국이 세계 선두주자로 갈 수 있을지 고민"이라며 연구원장들의 조언을 들었다.

이상훈 기자 flat@sed.co.kr

 

‘출구전략’의 영향

한겨레 | 입력 2009.06.18 19:10

 

 

[한겨레] 이종우의 흐름읽기 /

1996년에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3%대 중반을 기록했다. 1997년 1분기는 더 높아 5%대였다. 오랜 시간 불황에 시달리던 일본 정부는 드디어 경기 둔화가 끝났다고 선언하고, 재정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세율을 올린다. 금리도 인상 조정하고 유동성도 줄였다. 이는 비정상이 된 경제 구조를 정상으로 만들기 위한 '출구 전략'(exit strategy)의 일환이었지만, 불행히도 그 후 경제는 다시 하락하기 시작해 장기 침체에 빠졌다.

미국 다우지수가 9천포인트에 근접하고 국채 금리가 4%로 올라가자 미국에서 경기 바닥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맞춰 '0% 금리와 100% 통화 증가'라는 비정상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는 출구 전략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시장은 갑작스런 상황 변화를 우려에 찬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지난 3개월간 주식시장은 거칠 것이 없었다.

주가는 낮았고 경기는 더 나빠지기 힘들 정도로 바닥권이었으며 유동성 공급을 막을 요인도 없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저금리를 포기해야 할 정도는 아니다. 여러 면에서 시장이 힘을 얻기 위한 좋은 조건이었고, 이 영향으로 주가가 40% 가까이 상승했다.

출구 전략이 거론된다고 해서 당장 금리를 올리거나 유동성을 줄이는 정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의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출구 전략이 거론되는 것만으로 시장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데, 너무 좋던 환경이 점차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출구 전략이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다.

출구전략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실제 전략이 사용되면서 유동성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다.

경기 회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금융정책이 자율적인 성장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아직은 이 부분이 미약한데,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줄이는 전략을 쓸 경우 상승을 끌고 왔던 한 축이 무너지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정부정책 능력에 대한 우려다.

일본이 대응에 실패해 장기 침체를 겪었던 사례는 정확한 출구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정책이 극심한 혼선을 겪어 정책 능력에 대한 시장 기대가 떨어진 상태다. 시장이 출구 전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갖는다면 주가는 약해질 수 있다.

거침없이 달려 오던 주가가 여러 걸림돌에 부딪치고 있는데 출구 전략도 그 중 하나인 것같다.

이종우 HMC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