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서민주택정책

??집주인 임대주택 시범사업?? 입주자 모집 개시!! - 거주기간 8년 보장, 시세 80% 월세, 12개월치 보증금 -

모두우리 2016. 10. 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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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주택 시범사업? 입주자 모집 개시!!
- 거주기간 8년 보장, 시세 80% 월세, 12개월치 보증금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4.28대책)? 후속으로 추진 중인 집주인 임대주택 시범사업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집주인 임대주택 시범사업은 민간의 자산을 활용하여 도심 내에 시세 보다 저렴한 임대주택(80% 수준)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 집주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허물고 신축하거나 일부 대수선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리모델링 방식(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과,

  -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의 주택 매입을 지원하는 매입방식(집주인 매입 임대주택)의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ㅇ 금번에 최초로 공급예정인 집주인 임대주택은 총 49가구로, 매입방식이 10가구, 리모델링 방식이 39가구이다

  - 월세 및 보증금이 주변보다 저렴하고, 대부분 지하철 및 대학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임차인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 집주인 임대주택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으로 변하는 청년의 생애주기 및 독거노인의 1인 주거 공간 필요를 고려하여,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우선순위를 정해 공급된다.

 ㅇ (1순위 : 대학생, 독거노인) 대학생은 해당 주택 공급지역(광역기준)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자이며,

  - 독거노인은 해당 주택 공급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자로서 혼인 중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한다.

 ㅇ (2순위 : 대학원생, 취준생,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이내인 사람으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이며,

  - 사회초년생은 취업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인 자로 재직중이거나 직장에서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ㅇ (3순위 : 일반인) 1순위와 2순위자 중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ㅇ 한편,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의 조건으로 입주한 자가 취업 등의 사유로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계약기간 까지만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갱신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

□ 입주자 모집은 매입형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시, 리모델링형은 준공 2개월전에 실시한다.

 ㅇ 금번에 공급예정인 총 49가구 중 부산외대 및 지하철역에 가까이 있는 매입형 10가구는 매입 이전에 거주하던 임차인들이 시세 80% 월세로 계속 거주를 원해 이미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 리모델링형 39가구의 경우 11. 1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입주 절차를 본격 개시하게 된다.

 ㅇ 주택형태는 대부분 전용면적 20㎡ 내외의 1인 주거형 가구이며, 월세는 서울지역의 경우 30만원대, 그 외의 경우 20만원대이다.

  - 특히, 이미 입주가 완료된 부산 지역의 사례에서 보듯 집주인 임대주택으로 공급예정인 대부분의 주택이 우수한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위치

사업유형

주택유형

모집

전용면적

임대료

모집공고

부산 남산

매입

아파트

(`12년 준공)

2가구

15

250/ 21

입주완료

부산 남산

매입

아파트

(`12년 준공)

6가구

15

250/ 21

입주완료

부산 구서

매입

다세대

(`14년 준공)

2가구

23

280/ 23

입주완료

대전 가양

리모델링

다가구 신축

6가구

16

150/ 27

11. 1

대전 내동

리모델링

다가구 신축

8가구

1517

210/ 24

11. 1

서울 암사

리모델링

다가구 신축

7가구

1718

430/ 36

12월 중

서울 대조

리모델링

다가구 신축

7가구

1720

400/ 37

12월 중

경기 안산

리모델링

다가구 신축

11가구

1721

320/ 27

12월 중



 ㅇ 집주인 임대주택의 청약접수는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실시하며, 임대주택 분양정보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금번 입주자 모집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도심내 우수한 입지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