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 첫 마을관리협동조합은“인천 만부마을”-◈국토부 중점 국정과제, 도시재생사업 전국 200여 곳 추진 중

도시재생 뉴딜사업 첫 마을관리협동조합은“인천 만부마을”

◈국토부 중점 국정과제, 도시재생사업 전국 200여 곳 추진 중 ◈ 만부마을, 17년 뉴딜사업 선정 후, 마을관리협동조합 시범지로 교육․컨설팅 지원 ◈ 공공임대주택․마을공용부엌․문화상점 등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추진 중

□ 국토부(장관 김현미)는 인천 남동구의 ‘만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첫 번째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인가했다.

 

< 마을관리협동조합 개요 >

‣ (개념) 도시재생 관련 국가지원사업 추진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마을관리를 위해 주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주사업*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설립 인가   * (主사업) 도시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권익·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   ‣ (공공지원) 육성지원,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통해 초기사업비 지원, 재생사업으로 공급되는 생활SOC 시설 위탁 운영 및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 등

 

ㅇ 도시재생사업은 저층주거지의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공용주차장 등 생활인프라 공급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 국토부는 중점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200여 곳 이상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며, 소규모 재생, 주민참여프로젝트 팀 등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국가지원도 추진 중이다.

 

* ’14년 13곳, ’16년 33곳, ’17년 뉴딜 68곳, ’18년 뉴딜 99곳

 

ㅇ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기간 동안 물리적 환경개선을 실현하는 것만큼이나, 사업효과가 지속성을 갖도록 유지·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ㅇ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주민주도로 도시재생지역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육성·지원방안을 마련(’18.7월)하여, 뉴딜사업지 중 4곳의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인선)**과 함께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해 왔으며,

 

* 인천남동구 만부마을, 경기안양 명학마을, 충북충주 지현동, 충남공주 옥룡동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도시재생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이 중, 인천 만부마을이 처음으로 조합설립 준비를 마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인가되었다.

 

□ 인천 남동구 만부마을은 지난 ’17년 우리동네살리기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100억 원의 마중물예산(국비 50억, 지방비 50억)을 통해 공영주차장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생활 기반시설(이하 인프라) 개선과 공동이용시설 조성,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추진 중이다.

 

ㅇ 인천 남동구청과 만부마을 주민들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향후 유지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에 착수하여, 뉴딜사업 성과와 연계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사업 및 운영계획을 구상하였다.

 

ㅇ ‘만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뉴딜사업으로 조성되는 마을공용부엌과 문화상점 등을 운영하고, 마을주차장과 공공임대주택 관리 등 마을관리소 역할도 수행한다.

- 이밖에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상담,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뉴딜사업 성과를 제고시키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나갈 계획이다.

 

□ 국토부는 마을관리협동조합 활성화와 지자체 지원을 위해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정(’19.3월)하였으며, 이를 홍보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4.10.(수)에 정부세종청사(12동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ㅇ 국토교통부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를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자, 지역사회를 도시재생사업의 주인으로 만들어주는 열쇠”라며,

 

ㅇ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도시재생사업과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