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지 공동체 활성화 위해“민·관이 힘 모은다” - 민간․공공․비영리단체 협력형 노후주택 개선․복지공동체 사업착수

□ 도시 주거취약 지역에 생활 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일자리, 보육, 문화, 환경 등 마을문제도 해결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는 새뜰마을 사업* 지역에서 민관협력형 도시 취약지역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하여 11월 6일(금)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사업대상지를 발표하였다.

 

* 달동네 등 도시 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

 

ㅇ 새뜰마을 사업은 정부 보조 외에도 민간협력을 통해 자재 등 현물, 전문성을 지원하여 새뜰마을이 지속가능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18년부터 진행되어 왔다.

 

□ 올해 사업지는 사업설명회(7.9) 및 신청서 접수(~9.30), 서면·발표평가 등을 거쳐 복지공동체 활성화 사업 5곳, 노후주택 개선사업 6곳 등 총 11곳의 지원 대상 지역이 선정되었다.

 

 

< 복지공동체 활성화 사업 : 5곳 추진 >

 

□ 올해 처음 시작되는 복지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한국서부발전의 기부금 후원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ㅇ 새뜰마을 지역 내 일자리, 보육, 문화, 환경 등 마을 문제를 발굴하고 민간단체,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통해 주민 컨설팅, 공동체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업 모델로서,

 

ㅇ 거제에서는 옥상 방수사업 연계한 마을수익 모델 창출, 진주는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건강관리 및 돌봄서비스 시행, 전주에서는 빈 집을 통한 마을 문화·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그밖에 안동, 태안에서도 마을 특성을 고려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6곳 추진 >

 

□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KCC‧KCC글라스·코맥스‧신한벽지 등 민간기업의 현물 자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한국해비타트가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취약계층의 집수리를 중점 추진한다.

 

* ‘18년부터 전주 등 3곳(106채), ’19년 부산 동구 등 6곳(200여채) 집수리 시행

 

ㅇ 이번에 선정된 영주 하망․평택 서정․부산진 범천2․전주 도토리골․서천 장항읍·청양 교월에 등 6개 지역에서 약 200채의 노후주택을 정비해서 주거 취약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이번 민관협력 도시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민간․공공․비영리단체(NPO) 등이 협력하여 전문성을 발휘하는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ㅇ “이번에 선정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앞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