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의 계약금 지급 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해당 계약이 중도금, 잔금이 미납인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매되고,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경과된 경우
2022. 11. 4. 17:08ㆍ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매매관련판례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내용을 보시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2022. 11. 4. 17:08ㆍ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매매관련판례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내용을 보시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