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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 재차 동일인의 명의신탁이 있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상증법47조 2항에 재차증여 가산규정 적용된다. (0) | 2020.02.15 |
둘 이상의 행위/거래를 통해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거래로 보아 과세토록한 상증법2조4항의 의 (0) | 2020.02.15 |
법인 설립 전 발기인이 자금을 증여받아 신설 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 이후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증여세 부과 불가 (0) | 2020.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