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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합51823
■ 판결선고 : 2024. 6. 26.
■ 판결요지
상가건물 임차인이 업종을 변경하면서 해당 상가점포에 적용되는 계약전력을 증설하는 공사에 대한 동의를 임대인에게 요청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로서 계약전력증설공사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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