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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사(민법총칙, 채권법) 중요 판례-오지용 초록 : 이 글은 2017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민법총칙, 채권법)에 관한 판결 중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주요 판결 7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을 소개하고 의미를 분석해 본 것이다. 채권자취소권, 소멸시효, 시효중단, 임대차, 비용배상, 이행불능 등에 대하여 이를 소개하면서 간단한 평석 내지해설을 함으로써 그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Ⅰ. 서설 201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선고된 대법원판결 중 민사(민법총칙, 채권법)판결로서 선례적 가치가 있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을 선별한 후, 선별된 판결들의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해설을 통해, 선별된 판결들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1) ..

2017년 민사(물권법) 중요 판례-김제완 초록 : 이 글은 2017년에 선고된 대법원 주요 판결 중 물권법 분야에 관하여 개관한 것이다. 공동근저당 이시배당에서 우선변제권의 범위, 부동산 담보신탁, 분묘기지권, 경정등기, 공유물분할, 분할제한토지의 일부 양도, 부부간 명의신탁, 집합건물, 점유와 시효취득, 선의취득 등에 관한 다양한 판결들을소개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간략한 평석을 겸하고 있다. Ⅰ. 서 2017년에는 물권법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우선 공동근저당 이시배당에서 우선변제권의 범위, 부동산 담보신탁, 분묘기지권 등 세 개의 전원합의체판결이 선고되었고, 특히 소유권 분야에서는 경정등기, 공유물분할, 분할제한 토지의 일부 양도 등에 관하여 의미 있는 판결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3가단109135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계약해지사유로 정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배우자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피고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주택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와 그 배우자가 임대차기간을 전후하여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앞으로도 이룰 가능성이 없는 등 형식적으로만 법률상 배우자로 남아있었던 것뿐이라는 이유로 위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09135 건물인도 원..

○ 사안개요 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 배우자의 세종특별자치시 근무 이전에 따라 특별공급으로 2014. 11. 세종특별자치시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으며, 2019. 5. 종전 주택을 매도함. 2019. 2. 개정 전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그 종사자가 이전하는 시․군 등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5년 이내에 기존에 취득하였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고 규정(일반 유예기간 3년보다 2년을 더 연장)하였으나, 2019. 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하여 유예기간 연장 특례가 적용되도록 개정됨. 피고는 원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5.27. 선고 2020가단100731 ○상가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인 피고에게 원고가 주선하는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피고는 ‘직접 사용’을 이유로 원고가 주선하는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지였고, 이에 원고가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상가 재건축’을 위해 원고가 주선하는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아닌 영업환경의 변화와 유지관리비용 절감을 통한 자산가치 극대화를 위해 재건축을 계획한 점, 피고는 원고가 주선하는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면서 자신의 ‘직접 사용’..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78호 연산10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414-1번지 일원의 연산10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4231) 및 연제구 건축과(전화 : 665-505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3월 27일 부 산 광 역 시 장 2024년 03월 27일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414-1번지 일원의..

경상북도 포항시 고시 제2024-110호 포항 양덕 푸른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공원조성계획)(변경) 지형도면 고시 포항 양덕 푸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같은 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27일 포항시장 포항시 북구 양덕동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4-79호 망미7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445-1번지 일원의 망미7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888-4232) 및 수영구 건축과(전화 : 610-4665)에 비치하여 일반일(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3월 27일 부산광역시장 2024년 03월 27일 부산광역시장 수영구 망미동 445-1번지 일원의 망..

서울 강북권,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 대규모 유휴지는 화이트사이트 도입 - 오세훈 시장,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권 대개조 - 강북 전성시대｣ 발표 - 서울 면적 40%‧인구 43% 거주하는 동북(8개구)+서북(3개구), 일자리중심 신(新)경제도시로 탈바꿈 - (쾌적한 주거환경) 상계‧중계 등 대단지 아파트 신도시급 변화… 규제혁신‧용적률 상향 - (미래형 일자리) 상업지역 2~3배 확대‧대규모 부지에 첨단산업‧일자리기업 적극 유치 - (감성 문화공간) 주민 누구나 20분 내 녹지 접근, 수변거점 공간 14개 추가 조성 □ 서울 강북권이 ‘상업지역 총량제’ 제외 지역이 된다.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상업지역 총량제’와 상관없이 상업시설을 유치‧운영할 수 있도..

서울시, 무교다동 제29지구 등 건축심의 통과…도심 내 업무시설 공급 - 3.26.(화) 제7차 건축위원회…무교다동 제29지구 등 4개 안건 건축심의 통과 ① 무교다동29지구: 시청광장 및 인근 녹지와 연계되는 개방형 녹지공간 확보 ② 세운지구 내(3건): 개방형 녹지 도입으로 도심 내 개방된 공공공간 제공 □ 서울시는 3.26.(화) 열린 제7차 건축위원회에서 '무교다동 제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비롯하여 총 4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무교다동 제2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9,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4..

선사현대아파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조건부동의 및 경관계획(안) 조건부가결 -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선사현대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경관계획(안) ○ 위 치 : 강동구 암사동 509번지(68,996.2㎡) ○ 내 용 :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 수립 및 경관심의 - 선사현대아파트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자문 (경관심의) 조건부가결 (자문) 조건부동의 재건축정책팀 팀장 : 장지광 담당 : 류진아 (2133-7147) □ 서울시는 2024년 3월 26일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동구 암사동 509번지 외 1필지 선사현대아파트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자문 및 경관계획(안) 심의를 진행한 결과, ‘조건부동의 및 조건부가결’ 하..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건부 수정가결 -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개최결과 - 목동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위 치 : 양천구 목동 900번지 일원(619,635.4㎡) ○ 내 용 :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 특별계획구역 1~4단지 특별계획구역 계획 지침 변경 수정가결 도시주거관리팀 팀장 : 정광재 담당 : 윤상진 (2133-8397) □ 서울시는 2024년 3월 27일 개최한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목동서로 변 및 목동중앙로 변 민간 개발부지에 녹지축을 조성하여 단절된..

2017년 민사집행법 중요 판례-최환주 초록 : 2017년 한 해 동안 민사집행법 분야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40개 정도 선고되었다. 본고는 이중 법리적,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판례들을 선정하여 그 판례의 사실관계, 판결요지, 검토 순으로 분석해 보았다. 여기에 해당하는 판례로는, ① 간접강제결정의 효력과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이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 및 이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이의 소의 관할이 전속관할인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② ③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와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에 대한 신의칙에 관한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28215 판결과 대법 2017...

2018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이선희 초록 : 2018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대법원판결 중 민법총칙과 물권편의 10개 주제의 12개 판결을 선정하여, 이 분야를 개관해 보았다. 위 선정한 판결들 중에는 기존 판례의 판시를 구체화하거나 또는 종합적으로 적용한 경우가 많다.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관념을 이유로 변호사보수의 감액을 허용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구분소유권, 공동저당권 등에 대한 판결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부당이득에 관한 판결이 많은 점도 눈에 띈다. 착오, 무권대리 또는 소멸시효와 관련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문제되었고, 첨부나 양도담보와 관련하여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나 실질적 이익이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필자가 선정한 각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판결요지를 소개한 뒤..

2018년 채권법 중요판례평석-오지용 초록 : 이 글은 2018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채권법)에 관한 판결 중 필자가 임의로 선정 한 주요 판결 7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을 소개하고 의미를 분석해 본 것이다.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보증채무, 임대차,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손익상계 등에 대하여 이를 소개하면서 간단한 평석 내지 해설을 함으로써 그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Ⅰ. 서설 본고는 201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선고된 대법원판결 중 민사(채권법)판결로서 선례적 가치가 있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을 선별한 후, 선별된 판결들의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해설을 통해, 선별된 판결들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1) 다만 본고에서는 채..

대법 "간호조무사 실수로 다친 환자, 의사 책임"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11418 가. 업무상과실치상 나. 의료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김선욱, 현두륜, 한진, 이서형, 김진주, 박태영, 여유리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노1147 판결 판 결 선 고 2024. 2.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상주의..

○ 대구지방법원 2024. 3. 22. 선고 2023가단149058 판결,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 ○ 판결요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인 임차인에게 같은 건물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실제와 달리 설명하였고, 임대인이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하여 일부 임대차관계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동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49058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훈 피 고 1. B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표자 이사 이종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인협 변 론 종 결 2024. 3. 8. 판 결 선 고 2024. 3. 22. 주 문..

○ 대구지방법원 2024. 3. 14. 선고 2023구합22254 판결, 제2행정부 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 판결요지 동물화장시설(이 사건 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에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설치 제한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고, 이 사건 시설 설치로 경관 등이 훼손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그 재량 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농촌 생활환경 유지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거부처분 사유로 내세운 단순히 집단민원이 많다는 점은 거부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거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인용한 사례

2021두58998 대수선허가처분 등 취소의 소 (아) 파기환송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의 해체가 문제된 사건] ◇1. 공동주택에 설치된 벽체의 내력벽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벽체의 해체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공용부분의 변경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의 범위(=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포함)◇ 1.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행위인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에 ..

대법원 2023두50349 토지분할신청 반려처분 취소 (타) 파기환송 [건축법령상 토지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 확정판결에 근거한 토지분할신청 반려처분이 문제된 사건] ◇지적소관청이 건축법령이나 그 밖의 법령의 토지분할금지 규정에 저촉됨을 이유로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근거한 토지분할신청과 그 전제가 되는 지적측량성과도 발급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79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상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