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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등기촉탁에 착오가 있는 경우의 토지표시경정등기 제정 [등기선례 제1-587호, 시행 ]  759, 767항 참조  환지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필증을 교부하는지 여부등 제정 1986. 7. 14. [등기선례 제1-759호, 시행 ]   등기공무원이 환지등기를 완료한 대에는 신청 (촉탁) 인인 구획정리사업시행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 제42조 참조), 등기필증은 교부하지 않는 것이며, 환지등기의 촉탁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의 촉탁을 할 수 있다. 86. 7. 14 등기 제329호   농지개량사업시행자의 환지등기촉탁에 착오가 있는 경우의 토지 표시경정등기촉탁 제정 1985. 7. 20. [등기선례 제1-767호, 시행 ]  농지개량사..

대법원 1967. 3. 21. 자 65마1021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집15(1)민,223] 【판시사항】토지개량사업법 제129조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등기」와 법원이 촉탁한 가등기 토지개량사업법 일부개정 1969. 5. 22. [법률 제2114호, 시행 1969. 5. 22.] 농림부1 제129조(타등기의 정지)  제59조제4항(제103조와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후에는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지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는 그 토지개량사업에 의한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단, 등기의 신청인이 확정일부가 있는 서류에 의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하기 전에 등기원인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판결요지】..

제2절 표시에 관한 등기 제1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 제34조(등기사항)   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와 지번(지번) 4. 지목(지목) 5. 면적 6. 등기원인 제35조(변경등기의 신청)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와 제34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6조(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① 등기관이 지적(지적)소관청으로부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제35조의 기간 이내에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이 없을 때에는 그 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변경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