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Sarang(다사랑-부동산정보)

대법원 2008.5.8. 선고 2007다36933,36940 판결 [건물명도·부당이득금반환][공2008상,832] 【판시사항】 [1]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의 소유권귀속관계 [2]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 소유인 물건이 종물이 될..

2014. 2. 21. 선고 2013다7571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 677 [1]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 경우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등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다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乙로부터 乙의 丙..

서울민사지법 1993.4.8. 자 93타기214 결정 : 항고 【집행에관한이의】 [하집1993(1),341] 【판시사항】 가. 건축중인 건물의 일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방법 나. 건축공사도급계약상 수급인이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완공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인도를 거절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