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실무 가이드라인 제1장 개요 제1절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활용 1-1-1 (가이드라인의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행위허가․신고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도의 취지 및 행위별 허가․신고기준의 의미에 대한 해설과 제도 운영을 위한 참고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2 (가이드라인의 활용) 이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에 대한 행위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입주민, 지자체 행위허가 담당자 등 관련 주체들이 행위허가․신고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제2절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제도의 취지 및 원칙 1-2-1 (제도의 취지)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제도는 ①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효율적 관리, ②주거생활의 질서 확립, ③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