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손해배상][공2014상,943] 【판시사항】 [1] 민사법의 영역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2] 공인중개사인 갑 등이 토지 지분을 을이 매수하도록 중개하면서 등기부 등본조차 확인하지 아니하여 토지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못한 사안에서, 이는 매도인인 병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에 의한 방조가 된다고 하면서도 위 방조로 인한 갑 등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