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2003. 10. 1. 선고 2002나10224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확정[각공2003.12.10.(4),665] 【판시사항】 농지에서 공장용지로 전용된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도인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환급받은 반면 매수인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지출하게 된 경우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으로부터 농지에서 공장용지로 전용된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을 그 상태로 평가하여 매수함에 있어서 매도인은 임의로 행정청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 위 토지상의 공장신설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거나 행정청으로부터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환급받아 이를 자신에게 귀속시켜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으나,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매도인이 자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