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두8742 판결 [농지처분의무통지처분취소][집51(2)특,418;공2003.12.15.(192),2363] 【판시사항】 [1] 구 농지법상 농지처분의무통지가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처분성이 없는 농지처분의무의 확정통보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제기로 인하여 농지처분의무통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이 준수되었다고 본 사례 [3] 종국처분인 농지처분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전단계인 농지처분의무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더 이상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