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나18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고우디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우 담당변호사 이석웅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심찬섭 외 3인) 【변론종결】 2015. 4. 9.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2가단34764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구리시 (주소 1 생략) 답 4,840㎡ 중 1000/4,840 지분에 관하여 2009. 7. 3.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