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02632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매수인이 실수요자로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통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적정한 매매대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다른 인적 관계나 거래관계 등은 전혀 없었던 사실 등 제반 사정상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매매계약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11. 12. 선고 2010나226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