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10. 10. 선고 2013나200972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경섭)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9. 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가합81888 판결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674,583,6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