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0144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공2021하,2107] 【판시사항】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토지 등의 단독 소유자였다가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의 일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조합원 갑이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제출 없이 단독으로 제출한 서면결의서가 조합 총회 결의의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위 서면결의서를 적법하게 제출된 서면결의서로 보아 갑을 의사정족수에 포함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총회의 결의에서 조합원 을이 위임장 제출 없이 직계존속인 병을 대리인으로 하여 총회에 참석한 것이 적법한 출석으로서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지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