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구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나300228 판결(제1민사부, 백정현 부장판사) ㅇ 사안의 개요 - 갑이 그 소유 차량을 입차해둔 건물 부설ㆍ기계식 주차장의 주차시설이 위 차량 출차 도중 갑자기 멈춤. 이에 주차장 관리업체의 기술자가 수동으로 주차시설을 작동시켜 차량을 출차하였음. 당시 차량은 트렁크 부위가 열려있었고 트렁크 주위로 구멍과 긁힌 자국 등이 있었음. - 위 차량에 관한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는 갑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뒤 위 건물관리단이 관리하는 주차장에 관한 배상책임 보험자인 피고에게 갑을 대위하여 수리비 상당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차량 훼손이 차량 열쇠의 원격 트렁크 작동 기능 또는 전동 트렁크의 센서 오작동에 의해 발생한 것일 뿐 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