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도시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내 건축허가제한 1년 연장

 

공   고   문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 내

건축허가제한 기간연장 공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의 정비예정구역 중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제한(기간연장) 통보된 구역에 대하여 건축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건축허가제한(기간연장)을 공고합니다.

2008.  4. 23.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건축허가제한 연장 대상 구역

연번	위  치	면적(ha)	비 고
1	불광동 445-10	3.5
2	불광1동 16, 19-3	2.65
3	구산동 16-45	2.5
4	구산동 25-2	2.3
5	역촌동 73-23	3.6
6	역촌동 51-43	1.0
7	역촌동 2-45	3.6
8	신사동 170-12	2.6
9	응암동 225-1	1.9
10	응암동 626-108	3.09
11	응암동 675-2	2.53

  나. 허가제한 목적

       ○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내에서 선량한 다수 시민의 권익과 재산상의 피해를 보호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다. 제한 기간(연장)

당   초	변   경
건축허가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 (2006. 4. 18. ~ 2008. 4. 17.)	1년 연장 (2008. 4. 18.  ~ 2009. 4. 17.)

  라. 허가제한 내용

    1)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신고(신축, 증축, 개축)

    2)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의 규정에 의한 세대수 증가 행위(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및 전환 포함)

  마. 관련근거 : 건축법 제18조 제3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