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 > 매매관련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담보가등기자의 담보물 처분행위 (0) | 2010.10.13 |
|---|---|
| 친권자의 지위에서 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이 대리권 남용 (0) | 2010.09.17 |
| 매매물의 가압류가 매매계약의 해제사유인지 여부-서울고71나2663 (0) | 2009.10.25 |
| 매수인이 한 위약금약정의 효력발행 요건-07다10337 (0) | 2009.10.01 |
|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소유권이전전에 매도인과 합의해제-07도766 (0) | 2009.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