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1시간, 평양에서 2시간 이내 무규제 경제특구 - DMZ 경제특구 구상

 

 

평화통일 물꼬 트는 ‘DMZ 경제특구’

 

서울에서 1시간, 평양에서 2시간 이내 무규제 경제특구

 

남북한 접경지역에 국제적 경제자유구역인 ‘DMZ 경제특구’를 만들어 평화통일의 발판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연구센터 김동성 센터장은 <DMZ 경제특구 구상>(이슈&진단 23호)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DMZ 경제특구’를 제안했다.

통일경제특구를 넘어 DMZ 경제특구로

기존 ‘통일경제특구’는 남북경제협력을 위해 개성공단과 연계되는 산업단지를 남측 접경지역에 건설하려는 계획이다. 경기서북부와 인천 일부지역에 개성공단과 연계된 통일경제특구를 세우고 궁극적으로 개성공단과 특구를 통합하는 구상이다.

김동성 센터장은 현재의 ‘통일경제특구’ 구상은 중장기적 비전이 부족하고 남북관계 및 경협에 한정돼 국지적이며, 개성공단과 같이 북한의 태도에 좌우되는 한계를 가졌다고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DMZ 경제특구’를 제안하며 국제사회의 지지 하에 남북한으로부터 특별자치를 허용받은 독립적인 제 3지대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북한은 핵무장 포기를 전제로 DMZ 경제특구에 참가해야 할 것이다.

서울에서 1시간, 평양에서 2시간 이내 지역에 위치한 ‘DMZ 경제특구’는 남북접경지역과 서해 5도를 중심으로 안보와 평화, 생산과 교역, 관광과 위락, 문화와 여가, 의료와 휴양, 금융과 서비스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한 글로벌 경제특구다. 아울러 인종, 국적, 종교, 사상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일하고 삶의 터전을 일구는 공간이다.

추진 사업은 강화, 김포, 파주, 개성 및 개풍을 중심으로 한 국제산업단지와 이와 연계하여 중국, 일본, 유럽, 미국 등의 기업인들을 위한 외국인 타운 건설 계획을 포함한다. 더불어 ‘DMZ 경제특구’를 한반도 대표 지역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서해5도에 조성하는 국제 카지노 관광단지, 한강 및 임진강 공동개발, DMZ 평화생태공원 사업 등을 제안했다.

DMZ 경제특구 추진 전략은…‘다함께 천천히’

DMZ 경제특구 추진전략은 세계 주요국을 비롯해 참여를 원하는 모든 국가들이 함께하되 남측접경 지역부터 시작해 북측접경 지역으로 서서히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서해 5도를 포함한 인천, 경기, 강원 등 남측접경에서부터 북측접경 지역으로 점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합형 산업지대와 무규제, 무관세, 자유금융이 가능한 국제교역지대를 만들기 위해 ‘DMZ 경제특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대규모 DMZ 경제특구 건설과 국제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방안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DMZ 경제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국의 참여를 유도해 북한으로부터 안보 위협을 해소하고 남북한 협의 중재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성 센터장은 “경기도는 인천시, 강원도와 협의체를 구성해 DMZ 경제특구 건설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며 “건의를 통해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중앙정부의 공동계획수립을 이끄는 한편 파주, 김포 등 경기도 접경지역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DMZ 경제특구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첨부

 

문의   경기개발연구원   250-3591

 

DMZ 경제특구 구상도

 

 

 

 

 

DMZ 경제특구 구상 총괄

구 분	내 용	비 고
기본방향	∙남과 북이 인정하는 중립구역 ∙한국, 북한, 국제사회가 공동운영	∙한반도의 제3지대
운영체제	∙입법, 행정, 사법 등에서 자치권 보유 ∙남북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외국인 혹은 한국인 행정장관	∙외교, 국방 제외
경제체제	∙시장경제, 사유재산제, 무관세, 자유금융
위치	∙서울에서 1시간, 평양에서 2시간 이내	∙한반도 중서북부 접경지역 일원
규모	∙중국의 푸동, 싱가포르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면적	∙장기적으로 수도권 및 북한의 해주, 남포 등과 연계
특징	∙남북한과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경제자유특별지대	∙복합형 산업지대

 

 

DMZ 경제특구의 단계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