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012다114783 대표자명의변경 (자) 상고기각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양수인이 상호 속용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상법 제42조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상법 제42조의 권리에 관한 별도의 채권양도와 채권양도통지 절차가 필요한지(적극)◇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에게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44조). 이 경우에 채권자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과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은 법률적으로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이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의 처분에 당연히 종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까지 당연히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함께 양도된 경우라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채무자별로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69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법 제44조와 그 책임의 근거를 같이 하며 동일한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42조의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영업양도-2012다114783.pdf영업양도-2012다114783.pdf
0.18MB
'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 > 상가임대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법원 2013. 8. 22. 선고 주요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설정 사건 (0) | 2013.09.17 |
|---|---|
| 임대차 목적물 일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의 사용 수익에 제한을 받거나 손해를 입은 것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차임감액 청구가 인정되어야 (0) | 2013.07.12 |
| 상가분양자가 전유부분만 이전등기 하고 대지지분의 이전등기를 지체한 것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책임을 인정한 사례 (0) | 2012.11.10 |
|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원상복구 약정이 된 경우-창원지 (0) | 2012.09.06 |
|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 목적물의 파손·장해 정도-2010다89876 (0) | 2012.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