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드립니다-「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MCG)＇본격 추진 -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MCG)＇본격 추진 -

 

□ 그 동안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하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여 대출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 전액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모기지신용보증(MCG*)을 통해,

 

* MCG(Mortgage Credit Guarantee):주택담보대출시 최우선변제금 만큼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ㅇ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분만큼 보증부대출이 실행되어 LTV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15.12.28부터 시범운영 개시)

 

* 주택임대차보호법령상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한 최우선 변제금액으로 서울 32백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7백만원, 광역시 등 20백만원, 기타 15백만원

 

【 모기지신용보증 도입 전·후 비교 】

	MCG 도입 전				MCG 도입 후
	본인조달자금 30% 실대출금액 방 수 공제 (본인조달 또는 후순위 대출) 10∼20% 주택담보부대출 40∼50%				본인조달자금 30% 실대출금액 모기지신용보증 (MCG)대출 70% 주택담보부대출

* ’16.2월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은행별로 순차 확대할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6.1.14(목) “2016년 정부합동업무
보고회”에서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2016년 국토부 연두 업무보고)의 하나로,

 

ㅇ 오는 2월부터 모기지신용보증을 본격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모기지신용보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중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 현재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공동주택 약 1천만호, 단독주택 약 4백만호이다.(‘15년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기준)

 

(단위 : 호, %)

구분	3억이하	3억초과 ∼ 6억이하	6억초과	합계
공동주택	10,450,791호(89.9%)	978,094호(8.4%)	195,885호(1.7%)	11,624,770
단독주택	4,081,799호(97.8%)	38,603호(1.0%)	51,839호(1.2%)	4,172,241

 

< 전국 3억원 이하 주택분포 현황(‘15년 주택 공시가격 기준) >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 도입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첨부

모기지신용보증 관련 질의 응답

 

1. 모기지신용보증(MCG, Mortgage Credit Guarantee)이 무슨 개념인지?

 

□ 모기지신용보증은 실대출금액을 축소시키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
보증금에 대한 대출보증 상품으로, 이용시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
되지 않고 LTV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주택담보대출금액 산정시 대출한도(주택가격 × LTV)에서 소액임차
보증금(예, 수도권 아파트 방 1개당 3,200만원) 및 선순위 채권 등을 차감

 

2. 모기지신용보증(MCG) 적용대상 주택은 무엇인가요?

 

□ 디딤돌대출 대상주택*은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중 담보평가액 3억원 이하 (* 디딤돌대출은 6억원 이하 주택)

 

3. 1년에 얼마나 이자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하는지?

 

□ 연 기준 최소 13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 발생

 

ㅇ 은행대출 대신 디딤돌대출로 주택구입시 연간 최대 70만원 절감

 

ㅇ 다만, MCG 후순위 은행대출만 기금대출로 취급하는 경우 연간 13만원 절감

 

* 서울 소재 주택가액 2억5천만원 가정

 

① 은행대출 대신 전액 디딤돌대출로 받는 경우 = 70만원

= 25,000만원(주택가격) × 70%(LTV) × (은행 주담대 이자 2.90% - 디딤돌 이자 2.50%)

 

② 소액보증금 공제분만 MCG를 이용하는 경우 = 13만원

= 3,200만원 × (은행 주담대 이자 2.90% - 디딤돌 이자 2.50%)

4. 모기지신용보증(MCG) 이용시 보증료 납부금액은?

 

□ 아파트의 경우 모기지신용보증(MCG) 3,200만원 이용시 연 기준
보증료 3만2천원 납부(연 보증료율 0.1%p)

 

□ 그 외 주택은 모기지신용보증(MCG) 3,200만원 이용시 연 기준
보증료 6만4천원 납부(연 보증료율 0.2%p)

 

5. 고객은 어떤 절차에 따라 MCG를 신청해야 하나요?

 

□ 특별히 추가절차는 없음

 

ㅇ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 방문하여 기금대출을 신청할 때, 은행 직원의 안내를 받아 보증심사 및 MCG 약정서 작성 절차만 추가

 

□ 기금대출을 취급하는 6개 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은 은행별 전산일정에 따라 2월 중에 순차적으로 진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KEB 하나은행

 

6. 모기지신용보증(MCG) 도입시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는 것 아닌지?

 

□ 가계부채의 양적증가가 아닌 질적 구조개선 효과 발생

 

ㅇ 그 동안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 담보 취득이 불가능하여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은행이나 고금리 후순위 대출이 불가피하였으나,

 

ㅇ 모기지신용보증(MCG)를 활용할 경우 MCG 금액만큼 고금리의 대출이 저금리의 주택도시기금대출로 전환됨